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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7호)

  5.18광주공대위, 최규하 씨 5.18등 증언 촉구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강신석, 광주공대위)는 13일 최규하 전 대통령에게 12.12와 5.18등에 관해 증언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광주공대위는 “학살의 주범은 전두환과 그 일당이지만 당시 대통령이었던 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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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학살,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546호)

  법원, 불법수사관행 쐐기

  “영장제시 않으면 불법”

  ... 히 규정해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11월22일 서울지법 민사 29단독(재판장 여상원) 재판부는 94년 2월23일 노태훈(31, 인권운동사랑방인권연대실장)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경찰청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원고에게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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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영장, 법원, 경찰, 불법, 간첩, 변호, 석방,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543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④(마지막회)

  ... 공통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중 두드러진 특징은 사법적 절차를 벗어난 체포와 고문, 재판절차 없는 구속, 통행금지, 애매모호한 위법규정 등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국가안보법이 시행되는 국가의 상황을 3가지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국가 또는 권력체제에 이데올로기적으로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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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아시아, 정부, 지역, 권력, 국가, 권리, 정책, 감시, 군대, 소수민족, 인권, 종교, 탄압, 공산주의, 미국, 제국주의, 고문, 국가보안법, 남용, 노인, 아동, 여성, 인종, 정치, 학생, 체제, 시민사회, 안보, 국제질서, 무기, 생존, 민족, 한국, 세력, 연대,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542호)

  애국동맹 3명 집행유예

  국보법상 이적단체구성 혐의

  서울지법형사 합의21부(재판장 서재헌 부장판사)는 6일 애국동맹 산하 5.1위원회를 조직,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범준(32), 국승용(28)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4년, 현준우(29)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서울시경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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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0호)

  5.18공대위 특검제 도입 강력히 촉구

  ｢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강신석, 5.18공대위)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5.18특별법의 제정과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5.18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전두환씨의 구속이 잘못된 역사청산의 신호탄”이라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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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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