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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3일 ∼ 9월 10일)

  ... . 중국, 자유권규약도 비준하겠다! 중국 주룽지 총리, 유럽 방문길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비준 방침 발표(9.5)/ 동티모르 총선, 동티모르혁명전선(프레티린)의 압도적 승리(9.6) 7. 기타 전국여성노조 방송국 지부 결성, “구성작가․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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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1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중국, 피해자, 정부, 감청, 공무원, 위안부, 자유권규약, 경찰, 권리, 총선, 피해, 테러, 조례

• 인권하루소식 (1829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30일 ∼ 4월 8일)

  ... ‘편집물 제작, 유지, 관리에 투자를 한 자에게 복제, 배포, 방송, 전송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5년 간 부여’(3.30) 4. 통신회사는 지난 3월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안다 ‘발신자 전화번호 표시제’, 가입자 사생활 침해 논란-고객 허락 없이 번호공개, 표시거부도 잘 안 돼(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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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0

  인권키워드

  화염병, 비정규직, 일본, 국보법, 임금, IMF,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노동자, 노조원, 사생활, 정규직, 평화집회, 청와대, 피해자, 권리, 역사, 신자유주의,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9호)

  통제·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 공대위 발족

  ... 놓이게 되었다. 이에 공대위는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이 일방적 보호와 규제가 아닌 자율과 권리보장의 측면에서 재정비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청소년진흥법(가칭)의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법에는 취약한 청소년의 교육, 문화, 노동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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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11-17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법, 정책, 문화, 국회, 노동권, 인권, 저항, 입법청원,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소장(00.07.28)

  ... 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첩된 사항 전부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마. 하지만 국가기관이 작성, 취득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직무상" 작성, 취득한 것이지, 직무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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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법무부, 국가, 권리, 감시, 검찰, 위법, 인권, 소송비용, 활동가,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00호)

  "재판중 이감은 불법이다"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 2년째 법정 투쟁

  ... 직후인 98년 5월, 검찰이 미결수였던 자신을 부당하게 이감시킴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9월, 1심 패소라는 좌절을 딛고 지금까지 2년 동안 계속되어온 강 씨의 법정투쟁은 21일에 열린 광주지방법원에서의 항소심 심리를 거치면서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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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가족, 교도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인, 지역, 권리, 심리,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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