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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소음규제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 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집회보호법으로 만드는 일이다. ◎김종서 님은 배재대학교 법학부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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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2004-04-27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법, 정부, 경찰, 금지통고, 민주주의, 무시, 행진, 기본권, 불법, 정책, 입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60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4월 19일 ∼ 2004년 4월 26일)

  ...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 서울시교육청, '0교시, 보충·자율학습 금지 지침' 위반 고등학교 적발/ 북, 룡천역 열차충돌 폭발사고 발생으로 인명피해 커(4.22)/ 공개적으로 민노당 지지를 밝혔던 전국공무원노조의 김영길 위원장과 안병순 사무총장 구속(4.23)/ 북 룡천역 사고로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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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7

  인권키워드

  이라크, 연합, 서울시, 조례, 국가보안법, 군대, 농성, 장애, 집시법, 집회, 성추행, 경찰, 중국, 러시아,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8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악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

  준비된 불복종 속에 희망이 싹튼다

  ... 것. 또한 폭력행사의 개연성이 희박한데도 전력 운운하며 금지를 통고하는 경우, 주거지역·학교·군사시설·외교기관 주변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를 통고하는 경우, 질서유지인을 두고 야간 개최의 부득이한 사정을 밝혔는데도 금지를 통고하는 경우에도 집회시위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집회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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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4-23

  인권키워드

  집시법, 경찰, 법, 인권, 집회, 시대, 운동, 권리,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55호)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한 소녀의 죽음과 빈곤

  ... 였던 소녀의 가족은 한 달에 79만의 현금급여와 교육비를 지급 받고 있었다. 그녀는 '고등학교 입학금도 없다'고 썼지만, 엄밀히 따지면 수급자 가구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모두 지급되고 있었다. 정부도 안타까운 일이나 제도상으로는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빈곤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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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4-04-20

  인권키워드

  가족, 자살, 빈곤, 정부, 교육, 치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숙인, 노숙자, 소외, 수급자, 경제, 이야기, 권리, 자본, 연결, 실업,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555호)

  [알림] 인권이야기 필진 교체

  <인권이야기>가 오늘부터 새로운 필자들과 함께 찾아갑니다. 유의선(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 사무국장), 최혜정(한겨레21 기자) 김종서(배제대 법학교수), 유해정(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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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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