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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4호)

누더기 과거사법 결국 국회 통과

밀실야합으로 조사권한·범위 축소

... 어긋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 법안통과 직전 3일 국회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참석한 유가족들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대책위'는 법안통과 직전 성명을 내고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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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03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진실, 해방, 법, 법원, 공권력, 세력, 가해자,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통령, 위법, 피해자, 진상조사, 탄압, 민족, 입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02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민다나오와 술루의 모로들

... 에 포함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지난 2월 모로 자치지역인 술루 섬에서 무장 군인들이 일가족 4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무슨 이유로 군인들이 그들을 살해했는지에 대한 결과는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일가족 살해 사건으로 교전이 확산되어 2005. 2. 1.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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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2005-04-30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지역, 이야기, 군대, 종교, 이슬람, 테러, 정치, 권리, 국가, 법, 이주, 정책, 감옥, 기업, 생명, 소외, 시설, 언론, 저항, 파견, 경찰, 정당, 집, 조직, 역사, 제도, 무시, 권력, 불법, 학살, 마을, 체류, 아시아, 세력, 연대, 배제,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9호)

인제 경찰, 미신고시설과 유착 의혹

복지시설 탈출 수용자 호소 무시하고 시설로 인계

... 제발 살려달라", "집에 보내달라, 아니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차비라도 달라", "가족들에 의해 시설로 보내졌으니 가족들에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으나, 경찰은 시설로부터 "4명이 도망쳤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들에게 "당신들이 시설에서 도망쳤고 미납한 입소비 등 부채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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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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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경찰, 집, 공무원, 인권위, 보복조치, 사생활, 수급자, 여성, 지역사회, 징벌,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98호)

누더기 과거사법 통과 비상

비상시국회의…"전면거부·통과저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야합으로 과거사법의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들이 합의안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25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는 민주노총 1층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밀실야합 법안은 국가권력에 의한 부당한 인권 침해 사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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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 2005-04-26

인권키워드
진실, 진상규명, 세력, 입법, 배제, 법원, 대법원, 민주노총, 이념, 인권, 독립성, 피해자, 조직, 가해,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성명/논평

[성명서]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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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 노동자, 국회, 사회권, 인권위, 권리, 차별, 시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사회권규약, 교섭, 국적, 기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인종, 정규직, 존엄, 파견노동자, 노동3권, 노동조합, 헌법, 정책, 입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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