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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규명기구' 설립 권고

의문사위, 대국민보고회…국가가 해야할 조치 51개항 권고

... 쌓인다"며 실망을 드러냈다. 또한 "2기 위원회가 구성되면, 공무원들도 조사에 전념하도록 파견이 아닌 전출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손석춘 한겨레 논설위원은 "혁명적 성격을 가진 의문사위가 한계를 갖는 것은 일부 가해자들을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현정부의 성격에 기인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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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국회, 불평등, 자살, 파견,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76호)

한상권 교수 출근투쟁 재개

이사진교체 불구, 덕성여대 사태 미해결

... 라"며 "학교측이 비민주적 관행을 척결하고 민주개혁을 착실히 추진시키지 않는다면 관선이사 파견과 민주총장 선출을 위해 싸우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측 관계자는 "현재 한 교수가 재임용기준에 부합되더라도 교수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어 면직된 상태"라며 "학교측이 재임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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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06

인권키워드
파견,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택배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늦어도 괜찮아'보다 지금 당장 노동기본권 보장

... 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불법 파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145건 적발됐다. 지난 5월과 6월 쿠팡 물류센터 비정규직 노동자와 물류센터 외주업체 노동자가 청소도중 돌연사한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특히 쿠팡 물류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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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0-09-09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동, 기업, 회사, 코로나19, 교섭, 쿠팡, 과로, 감염, 노동기본권, 가족, 임금, 파업, 시대, 권리, 고용, 법원, 근로감독,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재난, 파견, 하청, 하청업체, 휴식, 노동3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감염병, 휴게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불안, 벌점, 불법, 피해, 국가, 산업, 성장, 조례,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안정 노동자가 주어가 되는 합의문은 불가능했을까

노사정 합의 불발, 문제는 불발이 아니라 내용이다

... 기업은 노동자를 분할하는 전략을 취하기 시작했다. 소위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와 파견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모든 업무가 생산에 필수적이지만 기업은 온갖 이유를 붙이며 '핵심' 업무와 '비핵심' 업무를 나누었고, 비핵심 업무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했다. 경제위기의 순간을 해고로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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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20-07-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권리, 비정규직, 코로나19, 기업, 임금, 이야기, 하청, 전환, 고용, 대기업, 민주노총, 회사, 비정규, 노동, 정부, 파견, 해고, 조직, 국가, 노동권, 노동시장, 언론, 용역, 재난, 정리해고, 중소기업, 특고, 특수고용, 고용보험, 경제위기, 플랫폼, 공항, 조선, 한국, 법, 성장,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손잡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에 대한 한홍구 교수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관련한 인권ㆍ노동ㆍ시민단체의 입장

... 했습니다. 한홍구 교수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평화박물관의 활동가를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손잡고’에 ‘파견’한 것이기에, 활동가 급여와 사무실 사용료를 공제”했다는 주장을 새롭게 들고 나왔습니다. 한홍구 교수가 ‘평화박물관에서 파견했다’고 주장한 활동가는 ‘손잡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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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2-27

인권키워드
활동가, 손해배상, 법원, 노동, 인권, 파견, 조직, 평화, 노동자,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재판, 저항, 차별, 파견법, 건강, 설득, 운동, 권리, 동료, 빈곤, 진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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