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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1호)

  집회주동 이주노동자 ‘표적추방’ 규탄

  단속에서 추방까지 단 4일, 일사천리 추방 논란

  이주노동자 비두, 꼬빌 씨에 대한 출입국관리소의 강제퇴거 집행이 출국 직전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서 중단됐다.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비두, 꼬빌 씨를 5일 강제 출국시키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이송하던 중, 담당 변호사가 강제퇴거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다시 보호소로 돌려보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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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9-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사무소, 강제퇴거, 석방, 여권, 출입국관리소, 집,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2일 ∼ 8월 19일)

  ... 포 3명이 낸 진정과 관련 "이들이 제기한 행정 소송 등의 구제조치가 종결되기 전까지 강제퇴거 명령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라며 출입국관리소에 긴급구제조치 권고(8.12) 3. 산업연수생인가, 인권침해 연수생인가? 국가인권위원회,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한다며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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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0

  인권키워드

  정부, 김대중, 산업연수생, 재해, 진상, 감옥,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구제절차, 대통령, 이동권, 장애, 장애인, 체벌, 출입국관리소, 회사, 집, 스트레스, 제도,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76호)

  정부, "집회참가 외국인 강제출국 조치"

  이주노동자에겐 표현의 자유도 없다

  ... 21일 집회에 참여하려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귀가를 유도하되, 결국 참여하면 단속해서 강제퇴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무관은 "외국인은 정부의 정책을 바꾸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와 이주여성인권연대는 현재 법무부가 실시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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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0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법무부, 정부, 출입국관리소, 권리, 단속, 강제퇴거,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 자는 재입국허가 요건이 완화되고, 매5년마다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받지 않아도 되며, 강제퇴거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다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된다.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개정령안이 시행될 경우 재한화교 중 99%가 혜택을 받게 되며, 외국인 선교사 등 극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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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법무부, 제도, 체류, 국민연금, 출입국, 권리,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35호)

  대우차 해고자, 상처와 회한의 1년

  "공장으로 돌아가리라", 복직기원제 열어

  ... 자리인 14평짜리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날 처지부터가 걱정이다. 지난해 8월 차 씨의 가족은 퇴거명령서를 받았다. 해고자는 더 이상 대우차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달라는 요구였다. "떠나고 싶지만 갈 데가 없다. 돈이 없을 뿐 아니라, 임대아파트에서 떠나면 투쟁 현장에도 못 나올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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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20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조, 경찰, 가족, 노동자, 교섭, 해고, 회사, 감시, 노동, 농성, 비정규직, 유치장, 경찰폭력, 피해자, 다짐, 광장, 이야기, 집, 피해, 기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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