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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5호)

[기획 번역] 나프타, 암흑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하여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④

... 장을 위해 현행 노동법을 개혁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는 기초적인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여야 한다. 정부는 고용위탁기관을 통한 채용관행의 법제화를 자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기업은 고용을 하면서도 법적으로 명시된 부가 복지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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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연맹 2006-08-0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조합, 노동권, 법, 노동자, 미국, 인권, 노동법, 경제, 인권위원회, 기업, 지역, 대통령, 사회권, 시민사회, 피해, 고용, 감시, 결사, 노동, 복지, 소외, 저항, 최저임금, 파업권, 개발, 질문, 정당, 권리, 조직, 역사, 국가, 조합,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3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기업, 노동권을 밟고 서다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②

... 8시간으로 제한하고, 미성년자의 취업을 제한하며, 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역과 직업에 따라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이어서 산업보건과 안전에 대한 요구, 노조와 단체 결성의 권리, 파업권도 명시하고 있다. (2) 연방 노동법 연방 수준의 노동 관련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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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연맹 2006-07-19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권, 노동자, 권리, 정부, 노동조합, 기업, 투표, 미국, 파업, 노동법, 노동, 조합, 헌법, 국가, 고용, 결사, 법, 단결권, 지역, 사회보장,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대통령, 임금, 최저임금, 파업권, 평등, 부당해고, 조직, 국제, 연결, 법정, ILO, 가족, 국경, 인권, 재판, 정치, 차별, 회사, 단체협상, 개발, 체제, 정당, 경제, 민주주의, 불법, 이주, 정책, 입법, 공공, 인권위원회,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비정규직 투쟁,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거야’

... ‘웃통벗기’ 투쟁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지난해 이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시급에서 10원 오른 수준이었고 올해는 16원 오른 수준에서 결정됐다. 온갖 차별을 감내하며 하루에 12시간씩 고되게 노동해서 한 달에 90만 원 정도 받는 이들에게 ‘노동귀족’이란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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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2004-10-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규직, 정리해고, 법원, 임금, 이야기, 자본, 근로, 노동, 노조, 복지, 언론, 여성노동자, 최저임금, 파견, 활동가, 권리, 탄압, 자존심, 불법, 산재, 진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8호)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공대위, 피감호자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

... "며 현실적으로 이러한 구금을 규정하는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5조가 위헌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낮은 근로보상금 역시 노역의 착취일 뿐이라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이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헌법소원을 낸 청송 피감호자들을 상대로 공대위가 진행한 청송 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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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6-18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재판소, 형벌, 질문, 최저임금, 활동가,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357호)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공대위, 피감호자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

... "며 현실적으로 이러한 구금을 규정하는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5조가 위헌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낮은 근로보상금 역시 노역의 착취일 뿐이라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이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헌법소원을 낸 청송 피감호자들을 상대로 공대위가 진행한 청송 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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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6-18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재판소, 형벌, 질문, 최저임금, 활동가,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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