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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28일 ∼ 5월 12일)

  ... 13일 총파업 예고(5.11) 2. "한총련 공안사냥은 쭉∼ 계속되어야 한다"? 정부, 양심수 1424명 사면·복권…16개 인권단체, 선별사면 규탄하고 모든 양심수 석방과 정치 수배해제 촉구(4.29)/ 경찰, 한총련 대의원 활동 혐의로 전 경기대 총학생회장 박제민 씨 검거(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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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3

  인권키워드

  화물연대, 정부, 차별, 파업, 이라크, 주민, 교섭, 국정원, 국회, 대통령, 병역거부, 석방, 성희롱, 양심, 정치, 집회, 경찰, 진상규명, 민변, 노동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자지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0호)

  “철저한 진상규명 위해 법개정하라”

  유가족, 의문사위 위원장실 농성돌입

  ... △통화내역․금융거래조회 같은 방증자료의 확보 불가능 △허위진술 처벌 불가능 △양심 선언자에 대한 보호장치 부재 등 “현행 법률 테두리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유족이나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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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8

  인권키워드

  유가족, 농성, 진상규명, 진실, 의존, 재발, 법, 양심, 허위진술, 설득

• 인권하루소식 (1785호)

  <논평> 보안관찰! 그 야만에 종지부를

  ... 고 의무를 거부하는 방식의 불복종과 그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는 일들이 반복될 뿐, 수많은 양심과 지성들의 관심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의 사상탄압법인 국가보안법과 달리, 인권개선을 위한 의제로조차 올라있지 못한 게 보안관찰법의 처지다. 무엇보다도 이 법률의 폭력성과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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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감시, 인권, 국가보안법, 사상, 법, 법원, 법무부, 양심, 종교, 차별, 형벌, 역사,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7호)

  경찰청, 전투경찰 '무늬'만 바꾼다

  위헌 소지 불구 '제도 개선'엔 딴청

  ... 기했던 박석진(31) 씨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전투경찰설치법이 "국민의 평등권․양심의 자유를 가질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투경찰은 군인 중에 차출되기 때문에 다른 병역의 의무를 지는 사람과의 평등권에 위배되며, 자신의 양심과 반하는 일을 명령받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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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19

  인권키워드

  권리, 법, 양심, 경찰,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치안, 무시, 병역, 군사, 체류, 공공

• 인권하루소식 (947호)

  <기자수첩> 대학생에겐 인권이 없다

  나라안이 온통 전경들 세상이다.

  ... 이 내용은 최근 주 검사장을 좌장으로 하는 공안부의 방침이다. 문제는 다른 곳에도 있다. 양심을 자처하고 정의와 인권을 외치는 사람들조차 공안당국의 광란에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에서 반인권적인 행위가 버젓이 진행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이에 침묵하는 현실 속에서 한국의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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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6

  인권키워드

  인권, 영장, 경찰, 양심, 집회, 이야기, 학교, 무시, 기본권, 한국,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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