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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7호)

  어? 3월인데 방학한 학교가 있네

  경기도교육청, 에바다학교 파행 운영 방기

  ... 학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것. 2001년 12월부터 구 비리재단측 직원들과 일부 농아원생의 시설 불법 점거가 계속되면서 파행적 운영이 계속되어 온 에바다학교는 그렇게 꼬박 두 해를 넘겨왔다. 구 재단측 직원들은 현재 법원으로부터 출입금지 처분까지 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학교장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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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05

  인권키워드

  학교, 시설, 불법, 점거, 법원, 학생, 무시

• 인권하루소식 (220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원회 최근 주요 권고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허용하라”

  ‘병역거부’죄로 수감중인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에 대해 구금시설 내 종교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관행은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7일 “소수종교를 신봉하고 있는 수용자들이 종교집회 참여를 통한 고통의 극복이나 교정교화의 기회에서 원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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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24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법무부, 종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배제, 교정시설, 시설, 헌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1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⑥ 민영교도소

  종교계․사기업의 교도소 운영 바람직한가

  ... 과밀수용해소, 국가예산 절감, 민간의 다양한 처우기법을 동원한 교정교화 효과 증대 등 교정시설의 획기적 변화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일부 행형학자들은 당혹스러움과 우려를 감추지 못한다.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인권침해 문제 때문이다. 교정시설도 ‘이윤’ 논리에 우선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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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8-10

  인권키워드

  종교, 정부, CCTV, 감시, 교정시설, 재소자, 차별, 감옥, 교도관, 민영화, 시설, 인권, 형제복지원, 국가, 한국, 법, 동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48호)

  정신 못 차린 보건복지부

  “이젠 양지마을 문제없다?”

  ... 다. 이는 “노재중과 그 가족들의 재산현황을 파악해 국고유용분에 대해서는 국고환수조치하고 시설수용인과 퇴소자들에게 임금착복 분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권단체의 목소리엔 귀를 틀어막고 있는 듯 하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덕우 변호사는 “김병화가 문제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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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2

  인권키워드

  시설, 시설수용인, 손해배상, 질문,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4호)

  [26년, 형제복지원]<1> 전두환과 형제복지원의 커넥션

  “박 원장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 그래서일까. 2013년 한국사회에 여전히 시설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여러 권력과 폭력의 구조들이 그곳을 재생성하기도, 은폐하기도 한다. 8살의 나이였던 1984년 10월 16일 형제복지원에 입소해 1987년 또 다른 시설로 옮겨진, 「살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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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2013-05-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강제구금, 단속, 국가, 시대, 한국, 법, 시설, 범죄, 사형, 체제, 권리, 권력, 강제수용, 인권, 장애, 주거, 감옥, 강제노동,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임금, 저항, 징벌, 형벌,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정당,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불법, 미국, 이주, 정책, 철거, 공공, 배제, 청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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