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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8호)

  미군기지 환경오염 공청회

  “미국 책임보상·원상회복” 촉구

  ... 제자로 나온 최승환 교수(경희대 법대) “한미행정협정(SOFA) 4조 1항의 ‘반환할 때 시설과 구역을 제공되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거나 보상해야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규정은 기지내 시설이나 용도변경의 토지를 원상복귀시키지 않아도 좋다는 내용이며, 환경오염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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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시설, 무시, 피해, 미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729호)

  "교원노동권 인정해야"

  노동기본권 확보 선언 교사 6천여명 참가

  ... 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6천2백66명이 참가했다. 선언을 통해 교사들은 "89년 여소야대 시설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가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거부된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키는 일은 너무도 마땅한 역사바로세우기"라며 교사의 90.3%와 노동법학자의 92.7%그리고, 국회의원의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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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8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교원, 전교조, 권리, 국회, 대통령,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1호)

  여성고용할당제 기피

  세추위안에 여연 반발

  ... 업 채용시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 외에도 △여성발전기본법(가칭) 제정 △민간참여 보육시설 확대 △학교급식 확대 △방과후 아동지도제 도입 △출산휴가급여 사회보험 분담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 등 2명, 여연)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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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여성, 공무원, 불평등, 시설, 이념, 사회보험

• 인권하루소식 (258호)

  “미군범죄에 국민적 차원의 인식전환 필요”

  5일, 한미행정협정 개정 공청회

  ... 기독교회관에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제발표는 형사관할권, 민사청구권, 미군시설과 기지의 사용문제, 통관, 관세 및 과세 등의 특혜 등의 개정방향에 관한 5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어 논찬에는 김형태 변호사, 박연철변호사, 성재호(성대 법학과)교수, 최해근(주한미군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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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6

  인권키워드

  법, 한국, 기지, 법무부, 시설, 언론, 범죄

• 인권오름 > 일반 (277호)

  성소수자는 가톨릭청년회관에 갈 수 있을까

  최근 성적 지향을 이유로 대관을 거부했던 종교시설에 질의를 하고 면담을 하게 되었다. 이 익숙하면서도 낯선 ‘차별의 현장’을 직면해, 사람들과 고민을 나누고 입장이 다른 이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보이지 않는 여러 움직임을 통해서, 작은 변화를 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대관은 승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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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11-11-29

  인권키워드

  차별, 종교, 주거권, 활동가, 성소수자, 시설, 인권, 강정, 섹슈얼리티, 소외, 장애인,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반차별, 정당, 이야기, 연대체, 다큐,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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