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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83호)

젊음을 가둔 또 하나의 '감옥'

한총련 수배자, "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 사전 준비작업도 할 수 없는 것. 그럼에도 이들이 수배생활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싶기 때문이다. 2년째 고통받고 있는 한 수배자는 "수배생활을 하기보다 구속되어 집행유예라도 받으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수하는 것이 악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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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24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가족, 양심, 감옥, 국가보안법, 사상, 여성, 영장, 병원, 불안, 학교,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05호)

<성명> 보안관찰법에 대한 투쟁은 계속된다

... 다. 법원은 △원고(서준식)가 간첩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사실이 매우 중한 점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준법서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이런 신념에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현재도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추단되어 국가보안법 등 보안관찰해당 범죄를 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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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0-09-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원, 재판, 법, 국가보안법, 사상, 보안관찰, 가족, 사생활, 양심, 인권, 저항, 존엄, 집회, 범죄, 시대, 운동,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52호)

<현장> 민가협 목요집회

'인권조약 10년' 무색한 2000년의 자화상

... )에 가입한 지 10년이 되는 해.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학문 탐구와 사상의 소통이 여전히 범죄행위가 되고, 축구경기장을 짓겠다며 서민의 보금자리를 빼앗는 야만은 여전한 것이다. 민가협 상임의장 임기란 씨는 "여당 인권위원장을 만나 양심수들의 석방을 요청했지만,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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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야기, 권리, 주민, 정부, 노숙투쟁, 사상, 생명, 석방, 정치,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02호)

서준식은 무죄다

각계인사 194명 탄원서, 국제단체 항의 이어져

... 서준식 씨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보안관찰법은 사상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해 유엔인권이사회로부터 여러 차례 폐지를 요청 받은 악법"이라며 "서 씨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인권과 법치의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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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사상, 장기수, 안보, 한국, 법, 아시아,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90호)

확증 없이 '반국가단체' 낙인

영남위 사건, 징역 15-3년 중형 선고

... 로 채택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며 “여러가지 증거들로 추정하였을 때 피고인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에 바탕을 두고 공산주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반국가단체인 영남위원회를 구성, 활동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야․시민단체 “사법부 폭거” 비난 그러나 이날 선고에 대해 재야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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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정, 정부, 사법부, 석방, 인권, 재판, 역사, 가족, 감청, 검찰, 민주노총, 북한, 사상, 양심, 진실, 민주주의, 헌법, 공산주의,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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