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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20일 ～ 2월 25일)

  ... 구원, <북한인권백서> 발간/이스라엘에 폭탄 터져 이스라엘 군인 등 100여명 사상/전교조, 총선 앞두고 ‘교육현안 7대 과제’를 발표, 5·6공 부정부패 교육자 퇴진 요구/한총련, 3월중 전 대학에서 북한 수재민 돕기 모금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해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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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전교조, 유치장, 이스라엘, 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신문, 철거민, 학생, 운동, 총선, 불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36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②

  ... 가안보 문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사상에 대한 정부의 통제-미국에서 사상통제는 권력자들이 불순하다고 간주하는 이념에 대한 접근을 억제하려는 형태를 띄었다. 정치지도자들은 정치적 반대자들의 사상을 접하는 것은 정부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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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9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국가안보, 이념, 공산주의, 사상, 법, 법정, 권리, 역사, 국가, 감시,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언론, 전쟁, 자본주의, 에너지, 민주주의, 국제질서, 무기, 생존, 의존, 정책,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4호)

  “사법기관의 행위로 학문·사상의 자유 침해”

  경상대 경영대 교수

  경상대 경영대학 교수일동은 “사법기관의 행위로 인해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으며 동료교수의 명예는 물론 학교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9일 발표했다. 경영대학 교수일동은 “사법당국은 법적으로 피의 사실을 유포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내사단계에서 상세한 인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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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0

  인권키워드

  학교, 사상, 법

• 인권하루소식 (2660호)

  "조건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형사법학회들, "현행형법만으로 안보 문제없다"

  ... 자회견에 참석한 학자들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행위가 아닌 생각을 중심으로 처벌하는 법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며 "어떠한 형사실체법도 행위형법과 책임형법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형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미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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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안보, 불안, 안보, 법, 시장, 양심, 체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9일 ∼ 12월 5일)

  ... 라운드 반대”와 “전 세계 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며 격렬한 시위 전개 / 국제회의 사상 최초로 개막식이 연기되는 사태를 빚자, 미국 정부는 최루탄을 쏘아대며 시위 진압에 나서 / WTO 각료들, 4일 간의 회의 결과, 뉴라운드 타결 실패 / 국내 민간단체들도 시애틀에 항의시위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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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정부, 국회, 노조, 대통령, 사상, 안기부, 파업,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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