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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5호)

  노동자들, 노사정위 농성

  부당노동행위 근절 촉구

  ... 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3일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진형구)가 ‘부당노동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 부당노동행위 강력 단속을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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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1

  인권키워드

  농성, 체불, 단속, 대통령,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4호)

  <교통권 심포지엄 지상중계>교통서비스는 의료서비스와 같은 현대인의 기본권

  교통약자 중심으로 교통정책 변화되어야

  ... 통사고가 일어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사유지라는 소유권을 이유로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횡단보도의 육교 또는 지하도화이다. 이는 동일한 생활권을 인위적으로 분리시키는데 문제가 있다. 이같은 공간분리는 휠체어장애인에게는 ‘거대한 절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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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2

  인권키워드

  의료서비스, 권리, 약자, 무시, 생존, 기본권, 단속, 미디어, 감옥, 장애, 장애인, 지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2호)

  “경찰의 인격무시 행위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서울지법, 의경폭행혐의 피고인 2심서 무죄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김시수 부장판사)는 25일 교통단속 의경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송태인 피고인(42)에게 무죄를 선고, 경찰이 국민의 인격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는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단속 의경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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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6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단속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한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안전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외주화)하고, 과적과 과승을 단속하지 않은 부실한 감독이 만들어낸 참사는 아직도 곳곳에서 진행형이다. 위험을 양산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들을 처벌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구체적인 정황과 맥락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권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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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가안보, 참사, 기업, 세월호, 인권, 불처벌, 안보, 언어, 가해자, 감시, 교육, 생명, 제도, 한국, 북한, 안전, 재난, 피해자, 건강, 공무원,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 발전소, 기본권, 정책, CCTV, 국회, 노동자, 단어, 불평등, 비정규직, 사이버테러, 안전관리기본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병원, 범죄, 화력발전소, 원청, 불안, 권리체계, 심리, 무시, 무기, 빈곤, 권력, 단속, 주거, 테러, 기술, 법, 기업처벌, 연결,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20150729)

  ... 노동조합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유를 들었다. 이주노조 규약에 있는 단속추방 반대,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 고용허가제 반대, 연수제도 폐지 등이 노조법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이주노조가 논의와 임시총회를 통해 수정된 규약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노동부의 입장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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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노조, 노동조합, 고용허가제, 정치, 미등록, 한국, 노동, 대법원, 제도, 이주민, 임금, 집회, 노동자, 위법, 허가제, 산업연수생, 노조법, 경제, 이야기, 운동, 신고제, 단속, 정책, 근로, 농성, 다문화, 임금체불, 재판, 저항, 출입국관리소, 파업, 한미FTA,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찰, 체제, 권리, 약자, 일자리, 조직, 무시, 법, 연결, 고용,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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