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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02호)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 면서 발생하는 각종 송출 비리를 뿌리뽑도록 했다. 나아가 인권보장 차원에서 이주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관계법, 사회보장관계법 모두 보장하고(16조) 내국인 노동자와의 차별을 금지했으며(17조)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했다.(18조) 부칙으로, 현행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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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입법청원, 체류,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류,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인권, 차별, 출입국, 산업연수생, 민주당,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59호)

‘노동착취 특구’ 빨간불

외국투자기업에 파견근로 전면허용, 월차휴가도 없애

... 차·생리휴가 폐지, 파견근로의 무제한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특구법과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매월 1회 유급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보장하며, 파견근로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파견대상에서 제외하고 파견기간은 최장 2년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경제특구법이 시행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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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8-22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권, 고용, 파견노동자, 권리, 법, 입법,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지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11호)

<기고> 우리가 단식을 하는 이유

... 이렇게도 힘들다. 그래서 아직도 30년 전 전태일 열사가 부르짖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지부장은 지난 7일 단식 20일만에 끝내 탈진해 쓰러졌다. 우리의 동조단식 9일째가 됐지만 회사는 별 움직임이 없다. 중소사업장에서 흔히 쓰는 수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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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12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노동조합, 노동자, 교섭,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언론,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가 왜곡한 돌봄 부정의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쟁에 부쳐

... 법」은 노동시장 내 공식-비공식 돌봄노동의 간극을 온전히 없애지는 못했으나, 69년 동안 근로기준법이 배제해왔던 가사노동자의 법적 ‘노동자’ 지위를 확보한 결정적 계기였다. 표준화된 고용관계는 가사노동자를 노동법의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리를 약화시키는 주요한 기제이자, 돌봄노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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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3-06-09

인권키워드
돌봄, 여성, 가사노동자, 정책, 정치, 노동, 권리, 외주화, 가족, 노동시장, 노동자, 지역, 민족, 국가, 대통령,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임금, 젠더, 차별, 최저임금, 윤석열, 질문, 제도화, 재생산, 일자리, 조직, 욕구, 역사, 계급, 법, 전환, 시장, 결혼이주여성, 경력단절,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인, 단어, 복지, 여성운동, 노동법, 노동시간, 성차별, 경제위기, 저출산, 운동, 집, 신자유주의, 미등록, 미국, 의존, 이주, 서울시, 고용,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난간에 매달리고, 성폭력에 노출되는 검침 노동자

도시가스 검침 노동자들의 파업과 광장의 촛불

... 했다. 지자체가 개입함으로써 최소의 '기준'을 마련한 건데, 그에 못 미치는 임금 실태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에 서울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공공의 개입이 형식으로만 머물러 있을 뿐이다. 정부로부터 독점적으로 가스공급을 받아 파는 이윤은 도시가스 회사가 독차지하면서 가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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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7-02-09

인권키워드
노동자, 촛불, 광장, 노동, 회사, 파업, 민주주의, 서울시, 임금, 성폭력, 집회, 노동조합, 각자도생, 요금, 근로기준법, 노예, 대통령, 여성, 차별, 최저임금, 건강, 진실, 외주화, 광화문, 이야기, 시대, 권리, 공익, 집, 생존, 권력, 동맹, 자본,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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