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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가 왜곡한 돌봄 부정의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쟁에 부쳐

  ... 법」은 노동시장 내 공식-비공식 돌봄노동의 간극을 온전히 없애지는 못했으나, 69년 동안 근로기준법이 배제해왔던 가사노동자의 법적 ‘노동자’ 지위를 확보한 결정적 계기였다. 표준화된 고용관계는 가사노동자를 노동법의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리를 약화시키는 주요한 기제이자, 돌봄노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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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3-06-09

  인권키워드

  돌봄, 여성, 가사노동자, 정치, 정책, 노동, 권리, 외주화, 가족, 노동시장, 노동자, 지역, 민족, 국가, 성평등, 정부, 대통령,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임금, 젠더, 차별, 최저임금, 윤석열, 질문, 제도화, 재생산, 일자리, 조직, 욕구, 역사, 계급, 법, 전환, 시장, 결혼이주여성, 경력단절,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인, 단어, 복지, 여성운동, 노동법, 노동시간, 성차별, 경제위기, 저출산, 운동, 집, 신자유주의, 미등록, 미국, 의존, 이주, 서울시, 고용, 오세훈, 배제, 격차,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절에 노동자가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선을 앞둔 노동자의 날

  ... 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은 없었고, 지금도 그렇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도록 하겠다는 문재인의 약속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동안 이들을 통해 돈을 벌어온 회사가 실질적인 고용 주체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회사와 협상하고 싸울 수 있는 권리 주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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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일자리, 권리, 정책, 정부, 노동, 조직, 고용, 공약, 회사, 노동조합, 특수고용, 대선, 이야기, 탄압, 공무원, 차별, 고용보험, 노동시간, 단체행동, 문재인, 불안, 한국, 연결, 실업, 간접고용, 감시, 교섭, 교육,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기업,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농성,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언론, 임금, 정리해고, 중소기업, 파견, 하청업체, 해고, 직접고용, 광화문, 광장, 경제, 노동절, 유성기업, 각자도생, 산업, 자본, 법정, 성별, 법원, 정규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난간에 매달리고, 성폭력에 노출되는 검침 노동자

  도시가스 검침 노동자들의 파업과 광장의 촛불

  ... 했다. 지자체가 개입함으로써 최소의 '기준'을 마련한 건데, 그에 못 미치는 임금 실태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에 서울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공공의 개입이 형식으로만 머물러 있을 뿐이다. 정부로부터 독점적으로 가스공급을 받아 파는 이윤은 도시가스 회사가 독차지하면서 가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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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7-02-09

  인권키워드

  노동자, 촛불, 광장, 노동, 회사, 파업, 정부, 임금, 민주주의, 서울시, 성폭력, 집회, 노동조합, 각자도생, 요금, 퇴진, 근로기준법, 노예, 대통령, 여성, 차별, 최저임금, 건강, 진실, 외주화, 광화문, 이야기, 시대, 권리, 공익, 집, 생존, 권력, 동맹, 자본,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월)

  ... 11월부터 노동법 강좌인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을 위한 담벼락 교실’을 개최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알아보기, △건강하게 일할 권리, △노동자의 인권, △노동조합이란 내용으로 네 차례에 걸친 이번 강좌는 공단 노동자들에게 현장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이번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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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참사, 이야기, 국가보안법, 진실, 가족, 무지개, 존엄, 사랑방, 권리, 유가족, 정부, 헌법재판소, 노동자, 농성, 홈리스, 공단, 법, 개인정보, 검열, 국회, 쪽방, 통합진보당, 노동법, 인권위, 건강, 진상규명, 월담, 주거, 연결, 간첩조작, 감시,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북한, 사상, 생명, 서울역, 성소수자, 세월호참사, 양심, 이석기, 저항, 정리해고,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평택, 해산판결, 회사,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피해자, 변혁, 추모, 체제, 광장, 질문, 운동, 불안, 탄압, 헌법, 행진, 쌍용차, 국가, 한국, 전환, 서울시, 점거, 비정규,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4월)

  ... 3인 가구 기준으로 삼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이기도 하니까요. 공단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주 5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하는 이유도 저임금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몸을 해치도록 강요하는 임금 수준을 사회가 내버려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월 18일 경총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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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4-22

  인권키워드

  밀양, 임금, 인권위, 공단, 노동자, 사랑방, 송전탑, 후쿠시마, 지역, 이야기, 활동가, 탈핵, 노동, 차별, 조직, 원전, 마을, 정부, 교육, 근로기준법, 긴급구제, 농성, 민주노총, 인권, 최저임금, 노동조합, 건강, 경찰, 자본주의, 진실, 권리, 에너지, 탄압, 전기, 피해, 한국, 전환, 정책,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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