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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6호)

  건설노동자, 주 69시간 노동

  건설연맹·노동사회연구소 실태조사

  ... 없는 것 같다"고 응답한 사람이 조사 대상의 3분의 2(64%)를 차지한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52조 연장근로기준의 제한 조항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법정기준을 엄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는 사실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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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3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시간,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건강, 질문, 무시, 벌금, 법정,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7호)

  '혈액순환'보단 '노동환경 순환'이 우선

  동방제약, 창립 25년에 1년 넘긴 노동자 없어

  ... 동자들은 매일 회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조용섭 노조 위원장은 "현재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소한 상태"라며 "겨울 한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난방도 안 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지금 동방제약 노동자들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노동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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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2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노동자,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지역, 퇴직금, 회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생활과 노동조건이나 보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89년 개정 근로기준법은 정규 근무 시간을 주 최고 44시간으로 정하고 시간외 근무에는 통상 임금 보다 높은 임금을 책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매주 24시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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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차별, 법, 노동, 임금, 장애, 파업, 결사, 공무원, 아동, 불법, 고용,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산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정책,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매체, 중증, 서울시, 언어, 점거, 법정, 의료, 법원, 재판소,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가 왜곡한 돌봄 부정의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쟁에 부쳐

  ... 법」은 노동시장 내 공식-비공식 돌봄노동의 간극을 온전히 없애지는 못했으나, 69년 동안 근로기준법이 배제해왔던 가사노동자의 법적 ‘노동자’ 지위를 확보한 결정적 계기였다. 표준화된 고용관계는 가사노동자를 노동법의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리를 약화시키는 주요한 기제이자, 돌봄노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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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3-06-09

  인권키워드

  돌봄, 여성, 가사노동자, 정치, 정책, 노동, 권리, 외주화, 가족, 노동시장, 노동자, 지역, 민족, 국가, 성평등, 정부, 대통령,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임금, 젠더, 차별, 최저임금, 윤석열, 질문, 제도화, 재생산, 일자리, 조직, 욕구, 역사, 계급, 법, 전환, 시장, 결혼이주여성, 경력단절,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인, 단어, 복지, 여성운동, 노동법, 노동시간, 성차별, 경제위기, 저출산, 운동, 집, 신자유주의, 미등록, 미국, 의존, 이주, 서울시, 고용, 오세훈, 배제, 격차,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절에 노동자가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선을 앞둔 노동자의 날

  ... 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은 없었고, 지금도 그렇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도록 하겠다는 문재인의 약속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동안 이들을 통해 돈을 벌어온 회사가 실질적인 고용 주체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회사와 협상하고 싸울 수 있는 권리 주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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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일자리, 권리, 정책, 정부, 노동, 조직, 고용, 공약, 회사, 노동조합, 특수고용, 대선, 이야기, 탄압, 공무원, 차별, 고용보험, 노동시간, 단체행동, 문재인, 불안, 한국, 연결, 실업, 간접고용, 감시, 교섭, 교육,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기업,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농성,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언론, 임금, 정리해고, 중소기업, 파견, 하청업체, 해고, 직접고용, 광화문, 광장, 경제, 노동절, 유성기업, 각자도생, 산업, 자본, 법정, 성별, 법원, 정규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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