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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1호)

  간첩 조작 중단 요구

  간첩 공대위 안기부 항의 방문

  ... 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대위는 이후 공동 변호인단을 선임해 법적 대응을 하며 계속적인 안기부 항의방문을 계획중이다. 또한 조작간첩진상을 밝히는 홍보지 50만장과 천주교 인권위가 제작한 조작간첩 비디오 테이프를 각 민주단체와 인사들에게 배포·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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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간첩조작, 고문, 국가안보, 석방, 조작간첩,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진실, 총선,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1호)

  국회· 5.18비대위· 5월단체 동수 구성

  국민위 설치, 5월문제 해결 전권 부여

  5.18비대위, 5.18특별법 범국민 단일안 발표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등, 5.18비대위)가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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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저항권, 진상규명, 민주당, 정당, 탄압, 평화,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331호)

  <제네바 소식> ① 유엔 제10차 인권운동가 지원 실무분과 회의 열려

  ... 쿠바 등 강경파 국가들은 인권운동가의 책임과 의무를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인권단체가 국제인권법이나 규범보다는 국내법 규제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 법률자문위원인 월더 타일러 변호사는 "7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 실무분과가 활동이 시작된 85년 이후 지금까지 수천 명의 인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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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1-2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미국, 국제, 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보편성, 국가, 중국, 법

• 인권하루소식 (290호)

  고문행위자에 공소시효 적용 말라

  함주명 씨 등 '고문범죄자 처벌' 재항고

  ... 18일 대검찰청에 냈다. 이들은 재 항고장에서 “‘전범과 비인도적 범죄자에 대하여 국내 법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협약’등에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의 시간적 제한이 그 처벌에 부과될 수 없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공소시효제도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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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9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안기부, 정부, 가족, 고문방지협약, 석방, 수사기관, 장기수,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3호)

  피해자 및 증인의 입장에서 보호 위한 입법 필요

  성폭력의 경우 친고죄 폐지도 필요

  ...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및 증인보호에 관한 논의가 일고 있다. 검찰은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혐의자와 피해자, 증인의 분리신문 △혐의자가 목격자를 볼 수 없는 시설 설치 △어린이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법정증언 대신 진술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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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피해, 친고죄, 피해자, 검찰, 수사과정, 시설, 징벌, 손해배상, 상담, 법, 입법, 법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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