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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0호)

  서울변협 회장에 김성기 변호사 선출

  ... 라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김성기 서울변협 신임 회장은 73년 서울형사지법 판사 시절 당시 대통령선거 부정과 총선거부를 주장하며 신민당사에서 농성한 서울대생들에게 무죄를 선고, 재임용에서 탈락되어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가 다시 80년 광주지법 판사로 재임용돼 재판연구원, 사법연수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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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중소기업

• 인권하루소식 (314호)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

  ... 는 요지의 거부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김기식 기획부장은 “행정관청의 결정은 대통령령에 의거한 노인복지법 제13조와 시행령 제17조를 무시한 처사”라고 말하며 “이 결정은 위법이며 무효”라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제13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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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3

  인권키워드

  법, 무시, 노인, 위법,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41호)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주성과 전문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대통령령에 의한다는 것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사회보장위원회가 실질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 전문가, 노·사·정 및 이익집단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에 나선 차용호(면목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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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보장, 연대, 불평등, 소외, 소외계층,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 사회보험,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7호)

  경상대교수 수사 기본권 적 자유 어디까지 추락?

  김영삼 정부의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공청회

  ... 및 노동운동이 공안정국의 1차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89년 13대 대통령선거의 공약사항이었던 중간평가약속을 무효화시키고 권력기반을 재생산하려는 기도가 맞물렸다면 이번에는 민자당내 민주계와 공화, 민정계간의 대립적 파벌을 해소하고 내년 선거정국에 대비한 권력기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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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기본권,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상, 안기부, 언론, 전교조, 청와대, 민변, 학생운동, 재생산, 교육부,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호)

  단체탐방 24 전국삼청교육동우회(구 전국 삼청교육진상규명투쟁위원회)

  ‘정의사회구현’ 명목 아래 교육 아닌 ‘교육’을 받은 사람들

  ... 끝나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을는지 막막하기만 한 실정이다.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을 1천9백90명의 이름으로 고발한 바 있고 청와대 면담요청과 국회 국방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일을 주로 해왔다. 동우회가 피해자신고를 받아 접수한 3천2백21명에 대한 통계를 보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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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7-02

  인권키워드

  교육, 재판, 가족, 경찰관, 국회, 언론, 집회, 청와대,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사회운동,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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