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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8호)

  이흥록 변호사 새 인권위원 임명

  경력과 소신 갖춘 인물 다행…밀실인선 되풀이는 문제

  ... 중 전 대통령을 따라 평화민주당 창당을 주도하면서 정계에 입문한 이 위원은 98년 6월 새정치국민회의(현 민주당의 전신)를 탈당하기까지 정치활동에 주력했고, 탈당 이후에는 변호사 업무에 전념해 왔다. 현재 이 위원이 대표변호사직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새길에는 이용철, 최은순, 이석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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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검찰, 노동, 변론, 임금, 차별, 형벌, 청와대, 민주당,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6호)

  주요 사면 복권자 명단

  ... 텔 노조위원장), 황민호(전국의료보험노조 위원장) 등 ■ 형선고실효 24명 : 장평기(진보정치연합 사건) 등 ■ 자격정지 상태에서의 복권 432명: 단병호(민주노총 위원장), 문규현(신부, 8․15통일대축전 참가), 문성현(금속산업연맹 위원장), 정대연(영남위원회 사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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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30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전략 논의, 인권단체들이 나선다

  '사회보호법' 문제부터 <연중기획 워크샵> 시작

  ... 맞춰서는 안되고, 보호감호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기능, 지금까지 초래된 결과, 그리고 과거 정치권력에 의한 보호감호처분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보호법 폐지 의견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도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이 계획중인 실태조사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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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30

  인권키워드

  인권위,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제도, 인권옹호, 보호감호제도, 범죄, 민변, 질문

• 인권하루소식 (2324호)

  <논평> 새 정부 첫 사면, 인권개혁 변죽만 울린 건가

  ... 고려 대상에서조차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사면은 결코 정권의 선심 베풀기가 아니다. 사면은 정치적 반대세력, 정권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과감한 관용을 통해 민주사회를 지향할 힘을 얻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의'와 '현실의 법'이 충돌해 빚어낸 양심수를 사면하는 것은 반인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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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6

  인권키워드

  정부, 병역거부, 석방, 대통령, 양심, 법,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언론, 인권, 저항, 노동법, 시대, 민주주의,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9호)

  일본군 성노예·강제징용, ILO에서 해결하자!

  강제노동금지조약 위반으로 총회 상정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전문가위원회가 무려 6차례나 보고서를 제출할 만큼 중대 문제로 간주한 이 문제를 ILO가 정치적 이유로 다루지 않는다면, ILO의 존재 의미 자체가 무색해질 것"이라며 "ILO는 선진국에 의한 조약 위반 사례까지도 다룸으로써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보편적 감시·감독기구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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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19

  인권키워드

  ILO, 민주노총, 정부, 국제,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성폭력, 전기, 피해, 한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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