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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7일 ∼ 10월 11일)

  ... ;18공대위와 민변 등 5․18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진술권 행사할 5명 선정해 재판부에 진술권 신청키로/독일 유고슬라비아연방공화국 난민 13만5천명 본국으로 강제송환키로/유엔관리 발표, 전세계 영양실조자의 2/3가 아시아지역에 거주한다고 <11일> (금) 한국 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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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지역, 노동자, 민주노총, 한국, 주민, 정부, 법원, ILO, OECD, 간첩, 검찰, 국회, 난민, 노조, 대법원, 사생활, 아동, 언론, 독립성, 민변, 원전, 불법, 미국, 산재, 성장,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3호)

  영화 속에서 배우는 ‘인간의 존엄성’

  제1회 인권영화제 11월 2-8일 개막

  ... 서 정부 당국과의 충돌이 예상돼 긴장감을 주고 있다. 영화사전심의에 제동을 거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매체는 여전히 사전심의라는 검열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인권영화제 역시 비디오 상영이라는 면에서 검열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오히려 조직위원회는 “ ‘검열거부’라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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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2

  인권키워드

  인권, 검열, 국제앰네스티, 매체, 정부, 장기수, 존엄, 헌법재판소, 사전검열, 사전심의,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편집자주> 헌재 전원재판부(재판장:김용준)는 4일 서울지법이 영화법 12조 1, 2항 및 13조 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심의기관이 허가절차를 통해 영화의 상영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표현물에 대한 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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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 법,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40호)

  “지령받고 남파된 것 아니다”

  간첩 혐의 깐수 교수 1차 공판

  ... 자 한 것 같다”며 “접견 때마다 자신의 연구작업에 강한 집착을 드러낸다”고 밝혔다. 다음재판은 오는 11일 10시 311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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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9

  인권키워드

  한국, 북한, 안기부, 간첩, 파견,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8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외무부 앞 항의시위

  ... 항의시위가 진행되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성명을 통해 ▲살인미군의 조속한 신병인수 및 재판권행사 ▲미군범죄 근절대책 마련 ▲미국정부의 공식사과 ▲불평등한 한미행협 조속 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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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5

  인권키워드

  정부, 용산, 집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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