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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1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①

  뒤틀린 사회권, 국가의 책임방기

  한국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행정도에 대해 유엔에서 2번째 심사가 진행중이다. 제대로 살 권리를 입에 올리기도 힘든 지금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모성보호 관련법을 개정하되 시행은 2년 연기한다. 출산휴가를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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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26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국가, 정부, 약자, ILO, 가족,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여권, 여성, 저항, 정치, 집회,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7호)

  '통제기술' 수출, 자랑 안 돼

  국내업체, 베네수엘라 전자카드사업 수주

  ... . 현대정보기술(대표 석민수)은 지난 달 30일 "현대정보기술, AIT, 데이콤ST(이상 한국 기업), SIDIF(베네주엘라 현지 기업)로 이뤄진 컨소시엄이 베네주엘라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수주했"으며 "이는 세계최초의 국가단위 전자주민카드 실용 사례"라고 밝혔다. 현대정보기술은 전자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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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7

  인권키워드

  기술, 기업, 개인정보, 인권, 민변, 제도, 국가, 중국, 한국, 연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36호)

  <반박문> 홍석천씨 국감증언 불허 사태의 진상

  ... 방지를 약속하라. 이종걸 의원이나 고진부 의원의 개개인에 대한 성토보다는, 국회를 비롯한 한국 정치권력 전체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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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4

  인권키워드

  국회, 재발방지, 한국, 소수자, 진상

• 인권하루소식 (1722호)

  <인터뷰> 이종회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의 '아셈투쟁' 평가

  "이제 시급한 것은 투자협정 저지투쟁"

  ... 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만들어내는 큰 상처의 일부라는 문제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었다.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건 큰 의미가 있다. 한국 민중들이 숙명처럼 받아들여온 IMF 구조조정을 문제시할 수 있는 의식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껏 우리는 위기의 원인을 개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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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0-25

  인권키워드

  IMF, 이야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정부, 노동자, 비정규직, 싸움, 집회, 경찰, 사회운동, 경제, 제도화,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7월)

  ... 7․20) 국보법폐지 국민연대 결성, "국보법은 죽었다"(7․21)'한국사회의 이해' 무죄선고, 사건발생 6년만에(7․24) 5. 집회․시위의 권리, 계속되는 수난 경찰청 홈페이지, 시위대에 도로사용료 부과 찬반조사, "돈 내고 시위하세요"(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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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정부, 인권, 국보법,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청와대, 경찰, 손해배상, 역사, 헌법, 기본권, 국가, CCTV, 가족, 간첩, 강제진압, 검찰, 교육, 국정원, 명예훼손, 성희롱, 여성, 지역, 피해자, 범죄, 국방부,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평화, 미국, 한국, 전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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