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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97호)

  익명으로 말할 권리

  표현할 자격? 표현할 자유!

  ... . 즉, 실명제는 ‘자기 주장에 대해 떳떳하라’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권력이 범죄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이냐는 문제인 것이다.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정에서 논란이 되었듯이 불법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를 추적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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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8-04-02

  인권키워드

  실명제, 검열, 성소수자, 수사기관, 저항, 범죄, 권력, 국가, 대통령, 비방, 인터넷실명제, 감시, 개인정보, 공권력, 공직선거법, 교육, 법무부, 양심, 언론, 인권, 차별금지법, 체벌, 한미FTA, 지적재산권,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약자, 총선, 제도, 학교, 기본권, 단속, 한국, 선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67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4일 ∼ 2004년 10월 11일)

  ... 성구매자들 불구속 입건/ 부산, 성매매 업주와 피해여성들 성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른 경찰 단속 항의 및 생존권 보장 시위(10.5)/ 성매매 피해여성 2천여 명, 국회 앞에서 생존권 보장 요구 집회(10.7)/ 평택, 성매매 피해여성들 성매매방지법 시행 반대 시위(10.11)/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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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12

  인권키워드

  성매매, 국보법, 노동법, 자살, 국회, 비정규직, 인권, 지역, 평택, 해고, 경찰, 단속, 미국,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4호)

  빈곤을 넘어 인권으로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인권선언' 계획

  ... 계비' 현실화가 주요내용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들은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폭력적인 노점상 단속과 빚더미 위에서 삶의 의욕을 상실한 신용불량자의 증가, 주거권 실현을 가로막는 강제철거도 포함할 예정이다. 이름 그대로 불안정노동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회의 모든 사안들을 모아 문제제기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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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18

  인권키워드

  빈곤, 불안정노동, 인권, 정부, 노동, 노동자, 주거권, 차별, 활동가, 일자리, 신자유주의, 생존,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45호)

  ‘영화법 위헌 당연’

  민변, 검열폐지 지지 성명

  ... 부적절하다’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못박았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 문제는 행정상 단속의 실효성의 문제일 뿐 검열제도 철폐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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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6

  인권키워드

  민변, 청소년,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단속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28호)

  문민정부, 장애인 죽음 잇따라

  이덕인, 최정환, 정인석, 백원욱 씨 등

  ... 못해 죽음으로 항의하는 사건이 있었다. 95년 3월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 씨는 무자비한 단속에 항의하며 역시 자신의 몸을 불살랐다. 그 해 겨울엔 같은 장애인 노점상이었던 이덕인 씨가 인천 앞 바다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떠올랐다. 이 씨의 경우는 경찰에 의한 타살이라는 의혹 속에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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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7

  인권키워드

  장애, 이야기, 장애인, 공무원, 대통령, 복지, 자살, 경찰, 단속, 국가,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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