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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5호)

  ‘영화법 위헌 당연’

  민변, 검열폐지 지지 성명

  ... 부적절하다’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못박았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 문제는 행정상 단속의 실효성의 문제일 뿐 검열제도 철폐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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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6

  인권키워드

  민변, 청소년,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단속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28호)

  문민정부, 장애인 죽음 잇따라

  이덕인, 최정환, 정인석, 백원욱 씨 등

  ... 못해 죽음으로 항의하는 사건이 있었다. 95년 3월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 씨는 무자비한 단속에 항의하며 역시 자신의 몸을 불살랐다. 그 해 겨울엔 같은 장애인 노점상이었던 이덕인 씨가 인천 앞 바다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떠올랐다. 이 씨의 경우는 경찰에 의한 타살이라는 의혹 속에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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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7

  인권키워드

  장애, 이야기, 장애인, 공무원, 대통령, 복지, 자살, 경찰, 단속, 국가,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서울로 7017, '홈리스'도 갈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도시 이면에는 함부로 치워진 누군가의 삶이 있다

  ... 재생으로, 자동찻길에서 사람길로" 재탄생했다는 서울로 7017이 "퇴거가 아닌 상생으로, 단속길이 아닌 평등길로" 이어지길 바라며 나선 길이었다. 서울역 고가도로는 원래 2015년까지 철거할 예정이었다. 2014년 구조안전성 진단으로 고가도로의 재활용 가능성이 새롭게 타진되면서 서울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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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7-05-25

  인권키워드

  서울역, 홈리스, 서울시, 노숙인, 조례, 강제퇴거, 인권, 빈곤, 주거, 철거, 퇴거, 언론, 쪽방, 질문, 권리, 일자리, 고용, 감시, 뉴타운, 복지, 시설, 저항, 형사처벌, 재활용, 개발, 이야기, 활동가, 집, 역사, 생존, 피해, 단속, 국가, 자본,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잊혀진 이름, '미군 위안부'의 존재를 아십니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일부 승소 판결 환영한다

  ... 는 명백한 증거다. 박정희 정권 때 국가 개입은 더 본격화됐다. 1962년 정부는 성매매 단속을 하지 않는 '적선 지구'라는 특정 윤락 지역을 지정했다. 104개의 적선지구는 대부분 미군 기지촌 지역과 일치했고 이 구역은 한미친선협의회가 공동으로 관리했다. 이후 도입된 관광진흥법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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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7-01-28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국가, 한국, 여성, 성매매, 체제, 교육, 위법, 전쟁, 공무원, 인권, 정치, 지역, 피해자, 권리, 역사, 피해, 단속, 일본, 국회, 사상, 할머니, 청와대, 범죄, 경찰,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안보, 군사, 미국, 조선, 국제, 식민, 법정,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6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멍하게’ 지내는 시간

  낯선 세계를 탐색하는 멋진 스무 살 노동자들에게 박수를

  ... 록 체류자 신세가 된다. 이런 미등록 상태에 있으면, 언제라도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단속되어 ‘외국인보호소(사실은 감옥과 비슷함)’에 억류되고 고향으로 강제출국당하는 처지가 된다. 따라서 고용허가비자로 입국한 노동자가 ‘일터가 아닌 곳에서 5일 이상 머문다’는 것은, ‘체류권의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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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찬 2013-07-31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 경찰, 미등록, 감옥, 고용허가제, 노동자,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건강, 권리, 집, 쉼터, 단속, 체류, 언어,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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