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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2] 지문과 함께 굴종까지 받아낸다

‘합법적 경찰폭력’에 맞선 김자현 씨의 저항

... 에 대해 작년 5월 헌법재판소는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가안보를 위해 지문날인제도가 필요하다는 근거도 없는 경찰의 주장을 헌법재판소는 그대로 반복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행정편의를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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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음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저항, 국가, 법원, 법,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양심, 여권, 경찰폭력, 제도, 공권력, 존엄, 집시법, 범죄, 헌법, 평화, 감시, 검찰, 국가안보, 국회, 무죄추정, 석방, 신문, 집회, 청소년, 평택, 형벌, 병원, 활동가, 행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48호)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①

신자유주의, 총을 들다

... 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제거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이제 국가안보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 안보는 국가영토의 불가침을 의미했지만 이제는 세계적 시스템들의 적절한 작동을 보호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따라서, 미국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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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형 2005-07-0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지역, 신자유주의, 배제, 평택, 성장, 이라크, 네트워크, 에너지, 빈곤, 군사, 자본, 금융, 국가안보, 노동, 북한, 이주민, 인권, 저항, 개발, 경제, 시대, 안보, 국제, 중국, 제국주의, 의존, 테러, 재발, 아시아, 전환, 정책, 실업, 격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주민
성명/논평

국가보안법 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340명 선언

... 야 하며 그 첫 출발이 바로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임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다. 더 이상 국가안보의 이유로 부당한 탄압을 일삼고 사상과 표현을 억누르는 것을 한순간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국회에 입법권을 주었을 뿐이지, 국민 어느 누구도 이러한 역사적 책무, 시대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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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회, 민주주의, 역사, 농성, 사상, 경제, 시대, 탄압, 발전, 가해자, 국가안보, 노동자, 양심, 언론, 전쟁,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활동가, 불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60호)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

병역거부 반대자들, 변협 토론회에서 독설잔치

... 향군인회 안보연구소장은 '음모론'까지 들고 나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주장은 국가안보의 근간을 뒤흔들기 위한 거대한 전략의 일환이며 반국가?반사회적 흐름"이라는 것이다. 김병렬 국방대학원 교수는 "김정일의 대남적화통일전략이 온존하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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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3-2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인권, 국가안보,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440호)

국정원, 프락치 강요 부인

싫으면 그만, 강요는 없었다

... 만인 것을 프락치를 강요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수사업무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철저히 교육․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실천시민연대의 고상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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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4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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