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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국가보안법 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340명 선언

... 야 하며 그 첫 출발이 바로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임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다. 더 이상 국가안보의 이유로 부당한 탄압을 일삼고 사상과 표현을 억누르는 것을 한순간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국회에 입법권을 주었을 뿐이지, 국민 어느 누구도 이러한 역사적 책무, 시대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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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회, 민주주의, 역사, 농성, 사상, 경제, 시대, 탄압, 발전, 가해자, 국가안보, 노동자, 양심, 언론, 전쟁,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활동가, 불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60호)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

병역거부 반대자들, 변협 토론회에서 독설잔치

... 향군인회 안보연구소장은 '음모론'까지 들고 나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주장은 국가안보의 근간을 뒤흔들기 위한 거대한 전략의 일환이며 반국가?반사회적 흐름"이라는 것이다. 김병렬 국방대학원 교수는 "김정일의 대남적화통일전략이 온존하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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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3-2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인권, 국가안보,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440호)

국정원, 프락치 강요 부인

싫으면 그만, 강요는 없었다

... 만인 것을 프락치를 강요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수사업무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철저히 교육․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실천시민연대의 고상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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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4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342호)

<제네바 소식> ③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1 미국의 인종주의 국제적 비난받아

51차 유엔인권위 2주간 회의 주요 쟁점들

... 관심은 정당한 관심이므로 내정간섭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나서 “경제개발이나 국가안보를 우선시하여 다른 권리를 제한 또는 부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간접적으로 중국의 논리를 반박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민간단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주도하고 있는 구조조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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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2-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미국, 정부, 권리, 팔레스타인, 인권, 북한, 이스라엘, 발전, 차별, 인종차별, 범죄, 중국, 감시, 결사, 고문, 교육, 국가안보, 국제노동기구, 언론, 장기수, 투표, 불처벌, 건강,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민주주의, 제도, 평화협정,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17호)

인터뷰 / 국제인권봉사회(IS) 부소장 마크 톰슨

... 국제인권운동 사례 발표와 분석 ⑤향후 전략 모색 등이 되면 좋을 것이다. 여기에 IS는 국가안보 관계 법률과 과거 범죄의 불처벌 문제 그리고 자의적 구금에 관한 국제적 전문가를 초청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별도의 사전학습자료를 준비하거나 자료목록을 제공할 것이며, 재정확보도 공동으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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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8

인권키워드
한국, 교육, 인권위, 권리, 인권,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불처벌, 범죄, 질문, 활동가, 조직, 아시아,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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