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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7호)

  대학 신입생들에게 보내는 글(교육부)

  ... 밀감을 쌓은 뒤 집회, 시위가 있을 때면 집회, 시위에 참가하는 것은 대학생의 특권이며, 국가와 민족을 위한 당연한 의무라고 부추기거나 신입생 여러분의 인정과 의리에 호소하며 여러분을 불법, 폭력시위의 현장으로 끌고 갑니다. ◎ 한총련의 실체 한총련은 사실상 김일성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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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1

  인권키워드

  집회, 조직, 제도, 국가, 학생, 이야기, 학생운동, 불법, 민족

• 인권하루소식 (832호)

  <기조발제문 요약>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 마르틴 쿳차 교수(독일)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 강화를"

  ... ;편집자주>. 1.기본문제 여러 형태의 정치적 활동, 특히 반대세력의 그러한 활동을 국가의 정보기관이 감시, 포착하는 것은 자유권에 대한 위해가 되며, 나아가 한 사회내의 민주적 의사형성이 가능하게 될 조건을 위협한다. 민주주의 원리의 내용인 투명성과 여론을 통한 국가활동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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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 법, 법원, 경찰, 기본권, 정부, 감시, 민주주의, 주거, 연결, 공공

• 인권하루소식 (2535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①

  유엔 인권위원회 이슈와 전망

  ... 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 인권위는 올해도 21개 의제항목 하에 백여 개 주제와 수십개 국가와 지역의 인권상황을 다룰 예정이다.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처럼 작년에 처음 등장한 이슈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난 몇 년 동안 반복해서 다루어온 내용들이다. 최대의 관심,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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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바 : 이성훈 2004-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정부, 인권, 인권교육, 국가, 기업, 이라크, 미국, 중국, 인권위원회, 북한, 테러, 법, 공권력, 국가보안법, 반테러, 버마, 병역거부, 성적지향, 양심, 이주노동자, 주거권, 지역, 차별, 이슬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빈곤, 기본권,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3호)

  “비전향사범, 감호처분 타당”

  대법원, 사회안전법 상고 기각

  ... 보안관찰법으로 바뀜, 구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7일 국가를 상대로 낸 상고심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구법의 일부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신속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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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간첩, 무죄추정, 보안관찰법, 사상, 양심, 존엄,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3호)

  일본 전쟁범죄에 대한 유엔 첫 공식조사

  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작성 위해 아시아국가 방문

  ... 95년 2월에 제출), 가정 내 폭력을 다루는 제2차 보고서(96년 2월에 인권위 제출) 국가에 의한 폭력을 다루는 제3차 보고서(97년 2월 인권위 제출)에 군 위안부 문제가 정확히 기술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2차 보고서와 3차 보고서의 순서를 바꿀 수 있도록 설득하고 관련 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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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여성, 인권위, 인권위원회, 위안부, 미국, 국가, 소수자, 가해자, 강제노동, 교섭, 노예제, 북한, 성폭력, 설득,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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