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5,64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07호)

[안태호의 인권이야기] 신고하지 않고 함께 살 권리

... 스에는 결혼하지 않고 단순히 계약만으로도 결혼생활과 같은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시민연대계약’이라는 제도가 있다. 나는 이 말을 한때 동료였던 목수정 씨의 책에서 만났다. 최초에는 동성애자 커플의 법적 권리와 복지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이 제도는 현재 이성애자 커플이 훨씬 많이 이용...

글정보 및 첨부파일
안태호 2010-06-16

인권키워드
법, 권리, 여성, 이야기, 제도, 국가, 복지, 정당, 동료, 예술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6/14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항의서한 및 인권회의 의견서

... 월 14일 오전 11시 /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순서] 1. 여는 말씀: 소영재(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2.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경직법 개정안의 문제점: ① 소지품 조사 및 강제적인 신원 확인, 경찰의 직권남용과 처벌 약화 : 박주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② 유치장 및 유치인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6-14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경찰관, 국회, 직권남용, 정부, 유치장, 집회, 한국, 남용, 언론, 권리, 법,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옥외집회, 정치,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제, 야간집회, 대정부, 평화, 외교,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였고, 정부기관과 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문의 : 참여연대 이지은, 민변 이동화) ■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시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했으며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10조(야간집회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명예훼손, 인권위, 국가보안법, 언론, 선거, 공무원, 인권, 집회, 실명제, 집시법, 권리, 미디어,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국방부, 민변, 국가, 법원,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손해배상, 탄압, 벌금, 평화, 권력, 국제,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1호)

[이주의 인권수첩] ‘선관위’관리위원회가 필요한 이유(2010.04.28~05.04)

... 설문한 트위터 사용자 입건.(4.30) 여기에 이중잣대 들이대며 공정선거도 방해. 유권자연대, 4대강 홍보한 행정안전부 장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5.3)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는데. 누구 말마따나 ‘‘선관위’관리위원회‘가 필요한 현실. √ 부산 물만골역 인권전시관 개관을 사전에 알리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0-05-05

인권키워드
노동자, 4대강, 선거, 정부, 권리, 이주, 국정원, 생명, 안전, 전교조, 지역, 투표, 경찰, 노동절, 제도,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자료실

[의견서]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 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안산노동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진보연대 <요약>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 북한인권법안(대안)은 새로울 것도, 실효성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북한, 입법, 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