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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5호)

  <논평>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

  ... 대하고 노동자에겐 한없이 혹독한 우리의 법 현실 그대로다. 서울지방법원은 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주역인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에게 면죄부를 줬다. “조폐공사 노사문제에 위법적 간여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압력 수준은 아니”라는 이유였다. 공안업무의 ‘총사령탑’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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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8

  인권키워드

  법, 권력, 노동자, 자본, 대법원, 파업, 평등, 검찰, 노숙투쟁,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약자,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5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공안정국 굿판을 집어치워라!

  ... 서는 그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도움을 주어서는 안되고 행여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곳에 가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라고 용기를 주는 말 한 마디라도 했다가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제 3자 개입금지 조항의 내용이었으니, 그 합리성은 어떤 설명으로도 인정될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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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5-03

  인권키워드

  노동법, 파업, 재판, 노동조합, 권력, 한국, 노동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신문, 양심,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0호)

  "총파업은 끝나지 않았다"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일단 마무리

  ... 입법 쟁취라는 전선을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고공농성단은 이제 맡은 바 소임을 다 했으며 총파업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의 환영 속에 땅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민주노총 '비정규권리보장·공무원노동3권·개혁입법쟁취 결의대회'에서 타워크레인 위에 있는 전국타워크레인노조 이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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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비정규직, 국회, 파업, 노동자, 교섭, 노동, 농성, 노동시간, 조직, 철도노조,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3호)

  CCTV 설치는 사용자의 권리?

  노동부, CCTV 철거요구 파업 불법 규정

  지난해 8월 대용노조가 CCTV의 철거를 요구하며 단행한 파업에 대해 노동부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15일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성명을 발표해, '감시카메라(CCTV) 설치가 사용자의 권리'라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규탄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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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6

  인권키워드

  CCTV, 불법, 파업, 권리, 감시, 개인정보, 교섭, 남용, 노조원, 단체교섭, 민주노총,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7호)

  주사파 발언 박홍 신부 ‘된통’

  명예훼손으로 7천만원 배상 판결

  ... ’을 날린 박홍(전 서강대 총장) 신부가 혼쭐이 났다. 지난 95년 6월 한국통신 노조의 파업 당시, “불순세력 개입” 운운하며 북한의 배후조종론을 들먹였던 박홍 씨는 2일 “한국통신(한통) 노조에게 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서태영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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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3

  인권키워드

  노조, 명예훼손, 북한, 파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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