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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동정의 대상이 될 뿐이다. 따라서 인권의 시선으로 한미 FTA를 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체제인 한미 FTA가 인권의 증진에 기여하는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1966년 유엔이 채택하고 1990년 한국정부도 가입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사회권규약)...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산업, 농업, 국회, 경제, 체제,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헌법, 피해, 시장, 발전,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법, 성장, 실업, 근로,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9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9일 ∼ 7월 16일)

... 산, 경남에서도 공무원노조 요구하며 성당농성(7.11)/ 전공련. 중앙위 열어 비상대책위 체제 전환, 예비지도부 마련(7.12)/ 공무원노조 공대위, 전공련,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 시작(7.13) 6. 일본 교과서, 공공연히 침략을 노래하다 일본군위안부 출신 황옥임 할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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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7

인권키워드
일본, 민주노총, 중국, 정부, 출신, 가혹행위, 공권력, 노동자, 노조, 대법원, 사형, 할머니, 경찰, 체제, 광화문, 역사, 노동탄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70호)

“건강보험대책은 국가책임회피 대책”

사회보험 원칙 후퇴, 국민에 부담전가

... 을 조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보험료율이 다른 나라 평균의 4분의 1수준으로 사회보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14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민중연대 준비모임(대표 이세연)은 7일 “종합대책에 대한 정부의 잘못을 무마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술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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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6-08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사회보험, OECD, ILO, 의료서비스, 집회, 체제, 광장, 한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698호)

"데이터베이스 감시체제를 경계하라"

'디지털 시대와 인간존엄성' 토론회 열려

... 사민(私民)권)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감시체제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이를 '국가기관의 데이터베일런스(데이터 감시)'라고 규정했다. 그가 데이터 감시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한 것은 지문의 데이터화와 주민등록번호의 데이터화. 즉, 종이카드 위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명문 2000-09-20

인권키워드
디지털,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시대, 권리, 사생활, 수사기관, 체제, 제도, 국가, 기술,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973호)

『한국논단』에 손해배상청구

민변·전국연합 등, “명예훼손” 이유

... 노조 호화생활 해부」란 기사를 통해 “…김일성의 ‘교시’와 ‘유훈’에 충실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며 이를 뒤집어 엎기 위한 구실로 노동운동을 악용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이들은 전국연합을 비롯…참여연대…등 45개 단체인데, 그 대부분이 좌익이며 사회주의적 노동당을 지향하는 정치투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26

인권키워드
정부, 명예훼손, 손해배상, 공산주의, 북한, 손해배상청구, 체제, 피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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