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73호)

  "차별 인정 넘어, 실질적 구체조치" 인권위에 촉구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 사건 관련, 장애인 인권단체 기자회견

  ... 3월 16일자 참조> 안선영 변호사는 "인사조치 철회와 원상회복, 사과광고문 게재, 손해배상 등은 현행 국가인권위 법률 하에서 가능한 조치"라며 "인권위가 한계적이나마 갖고 있는 법률적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애우권익...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4-17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위, 장애, 피해자, 제도, 법, 사법부, 장애인,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27호)

  ‘강철구 사건 공대위’, 본격활동 나서

  “성폭력 사건 올바른 해결” 촉구

  ... 지 이 사건을 보도했던 기자들과 동아닷컴, 미디어오늘, 한국기자협회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공동변호인단(이상희 변호사 등)을 구성해 오는 9일 이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으며, 적어도 4월말까지는 매주 목요일 KB...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노조, 피해, 피해자, 집회, 명예훼손, 활동가, 가해자, 인권, 진실, 손해배상, 가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7호)

  <논평> 유득형의 완전한 승리를 바란다

  ... 건에 대한 일괄판결을 내렸다. 요컨대 집필을 방해한 처사는 국가의 불법행위로서 유득형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교도관의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교도관의 부정한 행위를 고발하는 고소장을 방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6-17

  인권키워드

  교도관, 고문, 가혹행위, 법원, 법무부, 인권,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04호)

  "투표, 내년에 해라?"

  투표 못한 장애인, 선관위 고소

  ... 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투표를 포기한 사례 등을 접수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4-28

  인권키워드

  투표, 장애인, 장애, 국가, 총선, 선거, 가족, 지방자치단체,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246호)

  “감청 제한 더 엄격히”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 결과를 당사자들이 알 수 있게 하고 도청·감청에 의해 침해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생활을 도둑질당한 사람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10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정부, 사생활, 인권,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심의, 재판,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법, 법정, 법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