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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1호)

  미군기지 고압선 희생자, 장례 치러

  "미군 당국의 공식 사과와 배상 있어야"

  ... 장례위원회는 밝혔다. 이에 지난 해 11월 27일 전 씨의 가족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미군이 점유․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기타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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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1

  인권키워드

  가족, 정부, 검찰, 시설, 재판,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집, 전기,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2073호)

  "차별 인정 넘어, 실질적 구체조치" 인권위에 촉구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 사건 관련, 장애인 인권단체 기자회견

  ... 3월 16일자 참조> 안선영 변호사는 "인사조치 철회와 원상회복, 사과광고문 게재, 손해배상 등은 현행 국가인권위 법률 하에서 가능한 조치"라며 "인권위가 한계적이나마 갖고 있는 법률적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애우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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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7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위, 장애, 피해자, 제도, 법, 사법부, 장애인,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27호)

  ‘강철구 사건 공대위’, 본격활동 나서

  “성폭력 사건 올바른 해결” 촉구

  ... 지 이 사건을 보도했던 기자들과 동아닷컴, 미디어오늘, 한국기자협회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공동변호인단(이상희 변호사 등)을 구성해 오는 9일 이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으며, 적어도 4월말까지는 매주 목요일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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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노조, 피해, 피해자, 집회, 명예훼손, 활동가, 가해자, 인권, 진실, 손해배상, 가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7호)

  <논평> 유득형의 완전한 승리를 바란다

  ... 건에 대한 일괄판결을 내렸다. 요컨대 집필을 방해한 처사는 국가의 불법행위로서 유득형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교도관의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교도관의 부정한 행위를 고발하는 고소장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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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7

  인권키워드

  교도관, 고문, 가혹행위, 법원, 법무부, 인권,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04호)

  "투표, 내년에 해라?"

  투표 못한 장애인, 선관위 고소

  ... 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투표를 포기한 사례 등을 접수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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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8

  인권키워드

  투표, 장애인, 장애, 국가, 총선, 선거, 가족, 지방자치단체,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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