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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일 관계 회복이 아닌 재구축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연대가 중요하다

  ... 유재단은 해체되었다. 또한 박근혜-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미뤄져온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이 재개되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청구권을 인정하며 일본 기업이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965년에 맺은 한일 청구권협정에서는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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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8-02

  인권키워드

  한국, 피해자, 피해, 위안부, 안보, 대법원, 전쟁, 역사, 국가, 식민, 범죄, 시민사회, 경제, 노동자, 손해배상, 이야기, 외교, 성장, 권리, 기업, 촛불, 노동시간, 설득, 정당, 시대, 극우, 파병, 생존, 불법, 점령, 군사, 제국주의, 해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81호)

  [벼리] 자본의 사적 폭력에 의한 노동권 침해 실태

  노동 현장에서 용역 폭력 근절을 위한 시론

  ... → 이후 생산재개 및 개별복귀 회유, 복수노조 설립 → 강력한 현장 통제, 대량 징계 및 손해배상 과거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분쟁과 다르게 자본은 훨씬 공격적 태도와 수위를 넘어선 불법적 방어 전략을 통해 노동조합의 투쟁을 자극시키고, 개별 복귀를 종용하며, 노동조합의 투쟁을 무력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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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12-01-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자본, 용역경비, 노동자, 직장폐쇄, 권리, 파업, 교육, 용역, 유성기업, 노조, 복수노조, 감시, 교섭, 법, 공권력, 노동, 인권, 경찰, 손해배상,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권, 단결권, 신문, 회사, 노동3권, 노조법, 경제, 헌법, 불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23호)

  [은진의 인권이야기] 나와 당신을 가두어 버리는 울타리

  "그래도 되는지 몰랐어."

  ... 68 결정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이런 법률의 해석을 정부는 저작권법상 명문화하고 나아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공유를 제한하고 축소시킨다. 저작권법은 끊임없이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강화하고 자유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발달해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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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진 2010-10-20

  인권키워드

  법, 불법, 권리, 학교, 권력, 미국, 기술, 기업, 국가보안법, 낙인, 임금, 자퇴, 집회, 최저임금, 학습, 개발, 손해배상, 체제, 질문, 이야기, 시대, 국가, 한국, 산업,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 범죄경력에 관한 항목이 차별사유에서 제외되었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시정명령권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없다. 이러한 정부의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차별을 조장할 수 있어 더욱 문제라는 게 인권진영 대부분의 인식이다. 법적, 제도적 정비의 허(虛)를 드러낼 수 있어야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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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법, 사회권,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벌금, 생존, 미국, 국가,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아시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1호)

  미군기지 고압선 희생자, 장례 치러

  "미군 당국의 공식 사과와 배상 있어야"

  ... 장례위원회는 밝혔다. 이에 지난 해 11월 27일 전 씨의 가족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미군이 점유․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기타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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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1

  인권키워드

  가족, 검찰, 시설, 재판,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집, 전기, 국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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