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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5호)

  <성명> 영화제 봉쇄조치에 대한 입장

  ... 않았다는 것 때문이다. 2.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가 공윤의 영화 사전심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장치이고 따라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판정으로 인해 96년 7월부터 시행 중이던 영화진흥법은 개정되어야만 했고 음비법 또한 이번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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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공권력, 심의,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경찰, 검찰, 민주주의, 학교,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3호)

  『한국논단』에 손해배상청구

  민변·전국연합 등, “명예훼손” 이유

  ... 서강대 총장)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7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보수언론의 대표격인 『한국논단』에게도 유사한 판결이 내려질지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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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6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손해배상, 공산주의, 정부, 북한, 손해배상청구, 체제, 피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69호)

  행사와 동정

  ... 홀(8층) ․주최: 대구여성의 전화(053-475-8084) ■ 민언협 22기 언론학교 수강생 모집 민주언론운동협의회(민언협)는 제22기 언론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오는 25일부터 11월8일까지 매주 화, 목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민언협 교육관에서 진행된다. 회비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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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네트워크,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6호)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내 첫 토론회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대응 촉구

  ... 주체는 국가권력이었는데, 국가권력에 못지 않은 부작용을 보일 주체는 자본으로, 그중에서 언론자본의 내부적인 검열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는가’라고 단순하게 질문을 던지지 말고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존 스튜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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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권리, 탄압, 운동, 국가, 검열, 정치, 청소년, 제도, 매체, 자본, 세력, 재판, 개발, 질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65호)

  ‘청소년보호’ 불똥, 사회단체로

  단체간행물에 청소년유해매체 낙인

  ... 이라는 것이다. 서청협은 따라서 “이번 결정은 진보적 간행물의 발행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의 언론탄압”이라고 비난했다. “정치적 견해는 포르노와 다르다” 이형근 변호사는 “간윤의 결정은 당초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담은 간행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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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대선, 법, 군대, 북한, 청소년, 체제, 전기, 평화협정,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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