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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7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비판

  ... 내 북한인권 전담 부서의 설치,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과 인권 연계,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부상, 유엔대북인권결의안 등 국제사회의 흐름에 대한 적극적 대응, 북한인권법 제정,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등으로 전망할 수 있다. 첫째 국가기구를 살펴보면 두 가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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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이명박, 인권, 정책,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총선, 전환, 파리원칙, 공약, 체제, 헌법, 한반도, 평화, 한국, 국회, 정치, 탈북, 탈북자, 노동3권, 인권위,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대선, 질문, 경제,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기본권, 핵, 중국, 입법, 배제,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9호)

  그의 바람은 꽃비 되어 저항으로 다시 피어나리니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20-끝) 육우당

  ... 을 공격했다. 차별금지법안은 누더기가 되어 성적지향, 병력, 학력, 범죄전력, 출신국가, 가족형태, 언어가 삭제된 채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2007년 12월 19일, 우리는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한 대선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보았다. 비단 성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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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권 2008-01-30

  인권키워드

  청소년, 차별, 이야기, 성소수자, 성적지향, 저항, 연대,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여성, 인권, 장애인, 집회, 차별금지법, 경제, 성장, 언어, 대통령, 법무부, 비정규직, 인권감수성, 장애, 출신국, 한미FTA, 반차별, 추모, 평등, 대선, 활동가, 운동, 국가, 정책, 서울시,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9호)

  산재의 칼끝이 이동한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9) 영세·이주노동자와 산재

  ... 등 여러 대응을 했으나 지역 전체 대응으로 확대되지 못했고, 보상이 끝나버린 상태에서 유가족들 없이 단체중심으로 진행한 대응은 한계가 명백함을 느꼈다. ▲ 또다시 발생한 DMF 중독 사건 [출처] 문화방송(MBC) 뉴스 화면 또다시 발생한 DMF 사망사건 DMF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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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숙견 2008-01-30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집회,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정부, 지역, 산업연수생, 한국, 산재, 건강권, 검찰, 뉴스,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위, 건강, 병원, 정당, 이야기, 법, 자본, 배제,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87호)

  [기고] 한 ‘중국동포’ 사형수의 감형과 한국사회

  ... 도 또 한국사회에 있어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 전재천 씨의 중국에서 단란했던 시절: 가족들과 함께 ‘현대판 노예선’의 비극 1996년 여름 일어났던 ‘페스카마호’ 사건은 당시 언론을 통해 6명의 ‘중국동포’ 선원이 한국인 선원과 인도네시아 선원 등 11명을 살해한 잔혹한 살인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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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순 2008-01-15

  인권키워드

  인권, 중국, 한국, 노동, 사형, 유가족, 출신,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버마, 변론, 언론, 건강, 다짐, 집, 무시, 무기, 국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5호)

  ‘귀신들렸다’는 편견에 파괴되는 삶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5) 정신장애인

  ... 하며 많은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잘못된 질병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많은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다. 약물치료법과 재활활동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정신병이 ‘귀신들려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입원치료로 증상이 완화된 후 퇴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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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동 2008-01-01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차별금지법, 법, 장애인, 낙인, 법무부, 반차별, 치료, 병원,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소수자, 뉴스, 성적지향, 장애, 존엄, 지역사회, 질병, 개발, 운동, 집, 제도, 학교, 권력, 고용, 정부, 성별, 문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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