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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최저기준규칙)에 더욱 접근하였고, 재소자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95년의 개정으로 그 동안 비난을 받던 행형법규 중 상당부분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형법규는 최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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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교정시설, 시설, 치료, 권리, 한국, 법,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328호)

  『국제인권법 2』

  ... 소위원회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과 지도장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실천제도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이행감시절차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감독절차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고문방지위원회의 기능과 감독절차에 대한 독립된 논문들이 그것. 또 「인권규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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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제도,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인종차별철폐협약, 체제, 권리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01호)

  국보법 전력자 감시 강화

  법무부, 무더기 보안관찰처분 통보

  ...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하는 데만 급급할 뿐, 대상자들에게 소명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삼석(남매간첩사건, 97년 만기출소) 씨는 “보안관찰대상자들이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처분을 내리는 것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검찰이 은근슬쩍 이를 무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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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감시, 권리, 무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7호)

  통신에 몰아치는 공안광풍

  사회단체․학생회 통신 ID 줄줄이 정지

  ... 한 정치적 언론검열”이라며 △무단 사용 중지된 ID의 즉각 복구 및 공식사과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보장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즉각적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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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노총, 집시법, 정부,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6호)

  <거리에서 드리는 성탄예배> 늙고, 상처받은 영혼들의 인간선언

  ... 문턱에 섰다는 이 나라, 이 국민들 앞에서 한 인간이며 국민으로서의 동등한 가치와 정당한 권리로써 모든 행려자, 무의탁 노인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행려자, 부랑자도 인간이며, 국민의 한 사람이다.정부는 행려자 복지법을 강화하고, 기본생존권을 보장하라. 2.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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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무시, 노숙자, 노인, 생명, 소외, 평등, 권리, 헌법,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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