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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39호)

[알림] 2004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 연중포럼

4회 반(反)차별 포럼 - 노동과 차별

... 별>을 주제로 열리는 네 번째 반차별 포럼에서는 인간생존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기본적 권리인 '노동권'을 성적 차이의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해보고 대안적인 노동권개념을 상상해본다. 이를 위해 기존의 노동권 개념이 노동과정에서 여성이 느끼는 경험을 인식하고 반영하는데 충분한 것이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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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9

인권키워드
노동권, 노동, 차별, 권리, 여성, 반차별, 질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8호)

'금기'를 깨는 '울림'으로

"공무원 노조,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돼야"

... 공무원은 다른 노동자와 동일하게 결사의 자유를 정상적으로 행사하는데 필수적인 시민·정치적 권리를 가지며, 오로지 그 직무의 성격과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로 인해서만 구속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명연 씨는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는 다른 노동자와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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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08

인권키워드
공무원, 권리, 노동자, 노조, ILO, 결사, 검찰, 단결권, 인권, 저항,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헌법, 공공성,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5호)

"투쟁은 계속된다"

이주노동자 노숙농성 125일 째 … 새로운 다짐

... 단식에 참여했던 라디까 씨는 "한국정부는 우리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않지만, 우리는 우리 권리 찾을 때까지 갈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또한 까리만 씨 는 "투쟁이 이 단식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강하게 더 열심히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주노동자들은 단식을 접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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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1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저항, 치료, 다짐, 권리, 한국, 정책,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현황과 과제

[발췌 요약] 안드레아스 스펙(반전 인터내셔널)

... 은 국가가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반전 인터내셔널은 이러한 국가의 권리를 부정하며, 전시에 수행되는 대체복무는 강력히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대체복무는 전쟁체계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국가가 징병에 대한 대체복무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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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운동, 전쟁, 징병제, 저항, 국가, 군대, 인권, 권리, 미국, 교육, 대체복무제, 영장, 종교, 지역, 차별, 변혁, 진실, 시민사회, 이야기, 조직, 병역, 군사주의, 기본권, 아시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26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 3권 보장돼야”

... 만들어 갔다. 먼저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국장은 "산업연수생제도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인권유린, 저임금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사용자 단체인 중기협에서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어 이주노동자의 송출과 관련한 각종 비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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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고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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