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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25호)

악법 '장군'에 불복종 '멍군'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불복종 운동 돌입

... 위해 소집 영장을 불태운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8월 한총련 학생들이 한반도의 긴장을 부추기는 스트라이커부대의 훈련을 막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부대진입시위 벌이며 실정법을 어겼다.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각종 금지·제한을 따르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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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05

인권키워드
집시법, 운동, 집회, 민주주의, 법, 소외, 양심, 영장, 인권, 지역, 한반도, 제도, 행진, 평화, 베트남전, 미국, 국가, 한국,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56호)

<인터뷰> 조재국 목사(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국제연대 담당)

조디 윌리암스 방한이 남긴 것

... 로로 피해를 입게 됐는지, 보상은 어떻게 됐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작업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대인지뢰금지운동의 장애가 되지 않겠는가 =이 운동은 평화운동이며 인간생명존중운동이다. 이를 위해선 낡은 냉전논리들, 정부의 정책, 법체계, 관행을 바꾸는 것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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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06

인권키워드
한국, 언론, 운동, 피해, 피해자, 국방부, 국회, 장애, 한반도, 미국, 통일, 정책, 연대
인권하루소식 (374호)

한반도 평화협정 제기

전국연합, 정책토론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31일 종로성당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어떻게 할 것이가'란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온 최규엽(정책위원장)씨는 "정전협정으로는 더이상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하며 평화협정을 이루기 위해 "△적대적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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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01

인권키워드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
인권하루소식 (71호)

안기부 고문수사 생생하게 폭로

17일 김삼석·김은주 씨 첫 공판 검찰도 불법수사 묵인

... 이 분단의 첨병으로 내몰린 현실을 고발하기 위한 80만 대군의 축소판의 하나이며, 세계에 한반도의 냉전과 반평화적인 심각한 군사적 대치상태를 온몸으로 알리기 위해 쓰여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방백서와 주요 일간지 월간지 등을 취합한 자료집에 불과하며, '국방백서'는 영역되어 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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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군대, 청년, 검찰, 한반도, 심리, 불법, 수사과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70년의 무게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짜 난민'이라 안 된다?

... 월 3일, 제주에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봉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한반도에는 두 개의 헌법, 두 개의 정부가 세워졌다. 그해 12월 1일, 여러 면에서 진보적이라고 평가되는 제헌헌법이 무색하게 남한에서는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다. 그로부터 열흘 뒤 유엔총회는 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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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8-12-0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난민, 양심, 존엄, 정치, 세계인권선언, 여성, 성폭력, 국가보안법, 체제, 해방, 언어, 기업, 병역거부, 불평등, 비정규직, 촛불, 평등, 이야기, 시대, 제주, 무시, 국가, 배제, 정부, 국회, 노동자, 노인, 대법원, 대통령, 미투, 분단체제, 성소수자, 안전, 언론, 이주민, 전쟁, 정규직, 차별,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혐오표현, 범죄, 국방부, 질문, 청년, 일자리, 헌법, 한반도, 제도, 극우, 빈곤, 평화, 권력, 한국, 선거, 자본, 세력, 이명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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