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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55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생화학 테러는 남 일이 아니다?

... 이에 따른 미국정부의 대량살상무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 반테러리즘 정책은 북미관계는 물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위험한 요인이다. 북한은 여전히 "'테러지원국'이고,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등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확산주범"으로 묘사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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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2001-10-16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무기, 테러, 언론, 전쟁, 조직, 불안, 한반도, 평화, 연결, 정책, 정부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4호)

[현주의 인권이야기] 한반도 평화, 통일과 국가보안법

... 간 나들이였으면 좋았겠지만, ‘광복 69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자주통일대회’에 참석하고 있었다.1945년 일본의 식민지배를 끝(장)내고 해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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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2014-08-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화통일, 평화, 탄압, 통일, 전쟁, 국가, 언어, 가족, 검열, 북한, 분단체제, 사상, 재판, 천안함, 정당, 운동, 한반도, 해방, 세력, 연결, 이명박, 연대,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후퇴 눈가림용으로 북한인권을 왜곡하지 말라!

... 눈가림용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이번 안건에 찬성한 의원들이 말한 “헌법에 한반도가 한국의 영토로 규정되어있다.”는 것은 유엔에서도 폐지를 권고한 대표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근거일뿐 아니라 평화권을 위협하는 남북관계 긴장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 인권위가 ‘인권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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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1-0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한국, 인권, 북한, 무시, 주민,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헌법, 한반도,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11호> '북한인권단체', 그 모순의 이름

... 시각이 반인권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인권은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준비4호 ‘인권보장을 향한 첫걸음, 대북지원’ 참조) 재정의 비독립성 ‘북한인권단체’는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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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 2009-05-06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북한이탈주민, 미국, 체제, 중국, 정부, 국가보안법, 촛불집회, 독립성, 권리, 생명권, 운동, 한반도, 평화, 권력, 연결, 소수자,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망명, 비방, 사상, 생명, 성적지향,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 탈북, 민주주의, 보편성, 단속, 통일, 이명박,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자료실

<준비 7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비판

... 미국 정부와 다른 태도를 보이는 자체 모순적 상황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관계없이 남북관계를 이끌려 한다면, 지난 김영삼 정부 때처럼 북한은 ‘통미봉남’하여 남북관계는 경색되고 남한은 한반도 문제에서 또다시 국제관계에 끌려다니게 될 것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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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이명박, 인권, 정책,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총선, 전환, 파리원칙, 공약, 체제, 헌법, 한반도, 평화, 한국, 한미동맹, 국회, 정치, 탈북, 탈북자, 노동3권, 인권위,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대선, 질문, 경제,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기본권, 핵, 중국, 입법, 배제,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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