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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6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는 장애인이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스스로를 능력 없는 존재로 증명하게 하는 모욕적인 제도였습니다. 수년의 투쟁 끝에 장애등급제를 폐지했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종합조사표는 기존의 등급이 점수로 바뀐 것에 불과합니다. 이 사회에서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권리들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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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7-10

  인권키워드

  문화, 장애등급제, 검찰, 장애, 장애인, 권리, 가해자, 여성, 인권, 진상규명, 제도, 성착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5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여전히 진행형인 ‘2월 11일의 보호’

  ... 터 익히 들어온 말의 뜻을 생각하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보호’라는 말이 법이나 제도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실제 말의 뜻과 다른 의미와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소위 사회적 약자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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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참사, 미등록, 정부, 난민, 여수외국인보호소, 단속, 인권, 차별, 제도, 감옥, 강제구금, 공무원, 구금시설, 언론, 출입국관리법, 치료, 질문, 한국, 법, 출신, CCTV,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낙인, 노동, 농성, 다문화, 대법원, 법무부, 북한, 비자, 여성, 영장, 의료시설, 임금, 재판,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테러방지법, 난민신청, 불법체류, 진실, 활동가, 권리, 약자, 체불, 핵, 중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에 참여한 한 이주노동자의 이야기다. 이날 주요한 요구는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였다. 출국만기보험이란 이름으로 도둑질 당한 퇴직금 지난 1월 개정된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 고용허가제)의 주된 내용은 13조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에 대한 조항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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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정부, 노동권, 근로기준법, 노동자, 제도, 미등록, 불법, 한국, 이야기, 피해, 법, 체류, 자본, 고용, 언어,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기본권,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박래군인권옹호활동가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의견서

  ... 속영장 청구의 부당성 1) 모든 활동을 불법집회라고 단정하며 범죄시하고 있음 (1) 현행 제도의 반인권성을 폭로한 발언을 문제 삼아 불법집회 주도라고 할 수 없다. ⑵ 평화적 불복종권 및 저항권은 국제인권기준에서도 인정한 인권옹호활동이다. ⑶ 집시법은 문화제와 종교행사, 추모행사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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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3-09

  인권키워드

  불법집회, 검찰, 집시법, 정부, 집회, 형벌, 저항권, 역사, 제도, 인권옹호, 한국,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11호)

  [아시아민중의 인권현장] “생사라도 확인했으면”

  네팔, 실종자만 4천여 명 이르러

  ... 고, 그 지역에서 집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이 캠프에서 달릿(카스트 제도에서의 최하층민) 혹은 불가촉천민은 극단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최근까지 이러한 피난민들은 비정부기구(NGO)로부터 음식은 물론이고 임시 숙소와 화장실, 우물 등의 원조를 받고 있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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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 타파 2006-07-05

  인권키워드

  정부, 불법, 군대, 국제앰네스티, 석방, 지역, 가족,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집회, 일자리, 제도, 법, 주민, 법원, 불법체포, 언론, 여성, 인권, 인도주의, 자백, 정치, 청소년, 학생, 피해자, 범죄, 평등, 정당, 운동, 권리, 민주주의, 집, 기본권, 국제, 마을,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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