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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 및 내용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예비역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함에 있어…우리나라의 안보상황, 징병의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대체복무제를 채택하는데 수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적 요소 등을 보다 완화하여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국가안보라고 하는 중대한 공익의 달성에 미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제도, 국가, 국회, 병역거부, 양심, 벌금, 병역, 정부, 경찰, 사회운동, 군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종교, 일자리, 역사, 한반도, 가족, 감옥, 검찰, 국가안보, 나이, 낙인, 대법원, 북한, 수형자, 인권, 임금, 재판, 전쟁,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범죄, 공약, 질문, 운동, 권리, 공익, 탄압, 헌법, 안보, 한국, 법, 고용, 법정,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5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③] “군형법 마구잡이 적용 안된다”

‘자위대 통신선 절단 무죄’ 판결 이끌어낸 에니와 사건

... 식의, 일종의 님비현상 정도로 비춰지게 했다. 결국 한미관계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이른바 안보를 위하여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 군대’를 동원해 철조망을 치고 군대를 배치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침범하면 군사시설물 손괴라는 식이었다. 헌법 상 평화주의에 반하는 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경주 2006-08-02

인권키워드
군형법, 군대, 헌법, 일본, 생명, 국가, 검찰, 평택, 평화, 마을, 재판, 전쟁,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안보, 무기, 연습, 군사, 한국,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059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2) 팔-이 대결, 인민자결권?인종주의 논의 압도

"주권국가 내부의 원주민 자결권 문제로 상정돼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화해촉구 결의안(안보리 1397)에도 불구하고 자살폭탄 사건과 보복공습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유엔인권위가 인민자결권과 인종주의 이슬람국가에 관한 의제에 이르자 팔레스타인 대 이스라엘 간의 대결양상이 논의를 압도했다. 21일 팔레스타인 대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철효 2002-03-27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인권위, 이슬람, 저항권, 안보, 중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1485호)

교수들, 국보법 폐지 농성 돌입

국가보안법 강의 등 강단 투쟁 병행

... 회의 모순의 대부분이 국가보안법과 한 선상에 놓여있다”며 “사회모순에 대한 지적을 반공과 안보의 논리로 몰아부쳐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사회의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경상대학교 교수 80여명은 이미 지난 18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교수 시국선언을 발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발전, 국보법, 대통령, 북한, 사상, 지역, 운동, 조직, 역사, 안보,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47호)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뜬다

개정․폐지론 한자리, 7조 삭제 힘 실어

... 를 넘어 많은 단체가 합의하게 된 것이다. 국보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보법은 안보, 남북대치 상황과는 상관없는 독재정권에 의해 내부의 적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돼 왔다”며 “대표적으로 7조를 비롯한 독소조항의 즉각적인 청산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화로 나아가기 위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운동, 조직, 안보, 연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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