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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35호)

  합법적인 인권침해 ‘강제퇴거’, 더 이상은 안 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열려

  ... 자리를 되찾기 위해 강제퇴거금지법안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여러 넘어야 할 봉우리가 많다. 사회권을 사법의 무대에 올리는 것은 인권의 대전환이며 여전히 논쟁적인 지점이 있다. 법제도적 쟁점 뿐 아니라 강제퇴거금지법이 맞닿은 가장 큰 벽은 재산권이다. 게다가 개발사업 제도는 매우 복잡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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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1-1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 개발, 권리, 법, 용산, 인권, 주거권, 지역, 국가, 정부, 세입자, 진상규명, 활동가, 서울시, 국회, 사회권, 상가세입자, 이념,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차별, 저항권, 경찰, 민변, 이야기, 운동, 집, 상담, 한국, 정책, 언어, 철거, 남일당,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보호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재판부, 주거권 침해 외면 첫째, 재판부는 사회권의 ‘사법심사 적합성’을 부정하면서, 이 사건의 구조적 원인이 되었던 재개발 지역에서의 세입자 주거권과 생존권을 외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재정비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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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인권, 권리, 재판, 저항, 법, 연대, 강제퇴거, 지역, 개발, 권력, 용산,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정책, 조합, 철거,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입법,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남일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 다르게 말하기 (165호)

  [차별, 다르게 말하기③] 삶을 들이대다

  맥놀이, 연극으로 인권운동하기

  ... 하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규범 설립의 역사를 살펴볼 때 경제권이나 사회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권 범주에서 중요하지 않은 위치에 놓여 왔던 게 사실이다. 인권 제한의 상황들을 살펴볼 때 소수자의 사회적 의사소통의 제한이 차별과 억압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잦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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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호 2009-08-12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운동, 인권, 차별, 배제, 단어, 권리, 가해자, 사회권, 소외, 언론, 장애인, 저항, 페미니즘, 화염병,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시대, 활동가, 욕구, 역사, 연습, 권력, 한국, 미디어,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 어서 인권을 무력화시킨다. 국가권력이 인권을 후퇴시키는 것을 넘어 인권을 파괴한다. 이미 사회권 영역 중 노동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머어마 한 손해배상액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을 떠올려보시라. 집회시위를 했다고 적게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는 것은 이미 인권이라고 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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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세력, 활동가,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법, 국정원, 정부, 검열, 벌금,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권리, 권력, 불법,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이명박,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수요일은 신자인 모임, 격주 화요일은 건강권 세미나를 하고 있답니다. 건강권 세미나에서는 사회권 규약과 일반 논평, 의료급여법, 의약품 공공성, 빈곤과 건강에 대해 책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신자인 모임 때 하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 학습에서는 empowerment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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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섹슈얼리티, 집회, 경찰, 벌금, 건강권, 교육, 국회, 국가보안법, 분단체제, 성폭력, 전쟁, 노동기본권, 진실, 사랑방, 대추리, 노동권, 노동자, 물대포, 법무부, 세입자, 재판, 정치, 상담, 국가, 정부, IMF,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단체교섭, 변호, 복지, 사회권, 성적지향,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지역, 차벽, 채증, 평택, 평화체제, 학습,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건강,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광화문, 정당, 이야기, 조직, 탄압, 가해, 행진, 공공성, 빈곤, 권력, 피해, 단속, 군사, 세력, 이주노동, 범대위,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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