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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7호)

  보안관찰법 “통계, 예산 공개하라”

  거듭되는 법원판결, 법무부 비공개 일관

  ... 서와 보안관찰심의위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름 등을 통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보안관찰 관련예산이나 운영지침 등 그동안 법무부가 ‘3급 비밀’이라며 비공개했던 것이 사실은 공개를 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었음이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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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보안관찰법, 개인정보, 사생활,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2호)

  세계인권선언 60주년에 새 인권선언을 선포

  오늘 청계광장에서 촛불문화제도

  ... 사람은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21조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자유가 있다. 개인정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함부로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2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포함한 정치공동체에 소속되거나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23조 모든 사람은 가족을 포함한 개인 간 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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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인권선언추진위원회 2008-12-0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저항, 운동, 평화, 생명, 세계인권선언, 정치, 존엄, 차별, 평등, 민주주의, 역사, 권력,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교육, 촛불, 집, 빈곤, 성장, 이명박, 감시, 비정규직, 사상, 양심, 장애, 주거권, 건강, LGBT, 가족, 감염, 개인정보, 건강권, 결사, 고문, 국가보안법, 국적, 기업, 나이주의, 노동, 노동자, 사생활, 사회권, 선거권,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소외, 이주노동자, 이주민, 전쟁, 종교, 집회, 참정권, 노동조합, 피선거권, 11조, 자본주의, 시대, 에너지, 헌법, 인권옹호, 무시, 공공성, 파병, 생존, 미국, 한국, 기술, 법, 이주, 연결, 정책, AIDS, HIV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 2] 생체감시 시스템이 가져올 반인권의 세계화

  출입국심사대 앞에만 서면 사라지는 인권

  ... 현재 한국이 그런 권한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며, 3월이면 협정이 체결된다.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미국비자면제를 위해 넘어가는 셈이다. 이제 인권운동은 국민국가 안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은 물론 대테러를 예방한다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인권침해의 행위자인 ‘미국’까지 대응해야 하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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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욱 2008-03-05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국가, 전과기록, 한국, 권력, 테러, 여권, 차별, 개인정보, 국경, 생체감시, 생체정보, 출입국, 무슬림, 공항, 체제, 활동가, 역사, 법, 공공,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일반 (2883호)

  인터넷 질식시킬 인터넷 실명제

  ... '연예인 X파일' 사건이나, 지하철에 애완견의 배설물을 방치한 여성의 실명과 미니홈피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인신공격을 당한 사건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크게 확산되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지를 밝히면서 인터넷 실명제 찬반 논쟁이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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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8-27

  인권키워드

  실명제, 약자, 개인정보, 명예훼손, 헌법, 한국, 법,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인권, 투표,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66호)

  [즐거운 물구나무] CSI가 다가오고 있다

  ... 이 드라마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 번 범죄자는 언제나 예비 범죄자로 등록되어 이들의 모든 개인정보는 데이터베이스로 모아진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인권 침해인지는 범인을 잘 잡는 멋진 경찰의 과학수사 앞에서 잊혀지고 만다. 또한 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관계자들로부터 수집되는 생체정보가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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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고네 2005-03-09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영장, 교육, 생체정보, 여성, 지역, 무시, 피해, 한국, 가해자, 감시, 개인정보, 검찰, 무죄추정, 신상정보, 자백, 피해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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