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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66호)

  [즐거운 물구나무] CSI가 다가오고 있다

  ... 이 드라마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 번 범죄자는 언제나 예비 범죄자로 등록되어 이들의 모든 개인정보는 데이터베이스로 모아진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인권 침해인지는 범인을 잘 잡는 멋진 경찰의 과학수사 앞에서 잊혀지고 만다. 또한 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관계자들로부터 수집되는 생체정보가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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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고네 2005-03-09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영장, 교육, 생체정보, 여성, 지역, 무시, 피해, 한국, 가해자, 감시, 개인정보, 검찰, 무죄추정, 신상정보, 자백, 피해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60호)

  '정보감옥'에서 탈출하기 -『파놉티콘- 정보사회 정보감옥』

  ... 호작용의 하나인 '역파놉티콘'은 행정 및 사법 권력에 대한 감시, 대기업의 횡포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감시, 의정과 언론에 대한 감시, 정보수집을 제한하는 프라이버시법 제정 등이 결합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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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11-21

  인권키워드

  감시, 기술, 권력, CCTV, 기업, 감옥, 개인정보, 대기업, 언론, 프라이버시,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 1] 열흘 간의 단식농성, NEIS 공대위를 구성하다

  ... 시켰다. 이제 네이스 관련한 일은 인권단체에서 이 공대위로 넘어갔다. 이 공대위는 네이스 개인정보 영역 폐기, 전자정부의 반인권성 폭로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나는 이 공대위 활동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에 맞는 새로운 정보인권 기준이 세워지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무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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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3-07-15

  인권키워드

  농성, 전교조, 정보인권, 대통령, 집회, 교육부,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학생,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10호)

  정보통신부, "명찰 달고 게시판 글 써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침에 정보인권단체들 강력 반발

  ... , 법제화를 통해 민간분야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란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본인과 대조해 신분이 확인된 사람만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미 절반 이상의 정부부처 홈페이지가 실명제로 게시판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러한 확대 움직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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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8

  인권키워드

  실명제, 청와대, 권리, 제도, 국가, 감시, 개인정보, 검열, 무죄추정, 영장, 인권,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81호)

  “조선적 재일동포, 자유왕래 이뤄져야”

  세 번째 한국 입국한 재일동포 리씨 사연

  ... 서 “「국적전환을 하지 않는 이유서」를 작성”해야 했고, “나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온갖 개인정보를 영사관 측에 제공해야 했다”고 밝혔다. 리 씨는 “영사에게 자신과 가족들의 이름, 직업, 주소, 졸업 학교 등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대단히 불쾌한 일”임을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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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1

  인권키워드

  한국, 제주, 국가보안법, 개인정보, 국적, 안기부, 재일조선인, 청년, 학교, 조선,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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