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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동원한 논리에서 유래한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은 자유의 적에 대해서는 자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의 보호의무를 모든 국민과 기관에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침해하는 개인과 조직 그리고 정당은 헌법상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킨다는 원리이다. 우리 헌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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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사상, 기본권, 헌법, 청소년, 민주주의, 매체,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시장, 배제, 일본,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철거, 공공, 진보당,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뛰어보자 폴짝 (2832호)

  [뛰어보자 폴짝] 미국 군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미선·효순 언니를 생각하며…

  ... 국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약속을 하게 된 데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권리는 관심 밖일 뿐 아니라 자기나라 국민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의 권리쯤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에요. 또한 한국 정부도 미국의 눈치만 보면서 아무런 말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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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6-15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군사, 전쟁, 평화, 재판, 기지, 정부, 생명, 범죄, 권리, 집, 무기, 연습, 국회, 집회, 촛불, 광화문, 피해, 법정

• 인권하루소식 (2678호)

  "차라리 감염인을 감옥에 가둬라"

  에이즈 감염인 인권 토론회…"에이즈정책, 인권 침해적이고 실효성 없어"

  ... "고 전했다. 감염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미류 활동가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다른 모든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검사 제도가 진정한 의미의 '익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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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0

  인권키워드

  감염인, 에이즈, 인권, 정부, 감염, 차별, 사생활, 프라이버시, HIV, 활동가, 제도, 정책, 의료, HIV/AIDS, 감시, 감옥, 강제검사, 교육, 낙인, 지역, AIDS, 병원,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39호)

  [알림] 2004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 연중포럼

  4회 반(反)차별 포럼 - 노동과 차별

  ... 별>을 주제로 열리는 네 번째 반차별 포럼에서는 인간생존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기본적 권리인 '노동권'을 성적 차이의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해보고 대안적인 노동권개념을 상상해본다. 이를 위해 기존의 노동권 개념이 노동과정에서 여성이 느끼는 경험을 인식하고 반영하는데 충분한 것이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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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9

  인권키워드

  노동권, 노동, 차별, 권리, 여성, 반차별, 질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8호)

  '금기'를 깨는 '울림'으로

  "공무원 노조,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돼야"

  ... 공무원은 다른 노동자와 동일하게 결사의 자유를 정상적으로 행사하는데 필수적인 시민·정치적 권리를 가지며, 오로지 그 직무의 성격과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로 인해서만 구속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명연 씨는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는 다른 노동자와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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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08

  인권키워드

  공무원, 권리, 노동자, 노조, ILO, 결사, 검찰, 단결권, 인권, 저항,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헌법, 공공성,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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