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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10일 ∼ 7월 17일)

  ... 랜드를 비롯한 남태평양 지역과 유럽, 아시아등 프랑스 핵실험 재개 반대 운동 전개/대구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제의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50만원으로 대폭 낮추기로/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판사) 전국노동단체협의회 박승호, 이용석 씨 제3자개입금지로 사전영장 발부 <7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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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지역, 정부, 고문, 노조, 노조원, 석방, 재판, 해고, 회사, 범죄, 운동, 전세, 권력, 미국, 국가, 러시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6호)

  검찰, 광주학살 책임자 모두에게 면죄부

  5월 단체·재야, 항의투쟁 계획

  ... 단체들은 즉각적인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농성과 항의집회에 돌입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사법부 고유한 판단사항이다. 검찰이 미리 사법심사를 회피하는 것은 명백한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월권행위이고, 공소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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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9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사법부, 저항, 지역, 민변, 학생운동, 역사, 법, 세력

• 인권하루소식 (446호)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방한

  일본군위안부 실태조사

  ... 력에 관한 유엔의 대응"이란 주제로 공개강연을 갖는다. 쿠와라스와미 씨는 스리랑카 출신의 변호사로 [국제인종문제연구소](International Center for Ethnic Studies)소장이기도 하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19

  인권키워드

  북한, 위안부, 피해, 한국, 출신, 일본,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45호)

  해고자 복직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출발점

  재야 노동계 해고자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한 복직 촉구

  ... 해고자 문제를 교섭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수 변호사는 "해고자 복직문제는 정부와 회사의 노조활동 탄압으로 비롯된 것이므로 이들을 원상회복 하는 데서부터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안이나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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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5

  인권키워드

  해고, 교섭, 단체교섭, 정부, 지방자치단체, 단체협상, 국회,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회사, 질문, 탄압, 대정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3호)

  경찰 불법체포·감금에 국가배상 판결

  '화성연쇄살인사건' 김종경 씨 일부 승소, 고문은 인정 안돼

  ... 씨와 가족에게 3천7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경찰이 김씨를 연행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점, 연행·구금장소를 알려주지 않은 점, 피의사실을 공포해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은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김씨가 제기한 고문 주장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1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고문, 가족, 검찰, 변론, 변호인, 불법체포, 자백, 자살,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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