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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5호)

  해고자 복직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출발점

  재야 노동계 해고자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한 복직 촉구

  ... 해고자 문제를 교섭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수 변호사는 "해고자 복직문제는 정부와 회사의 노조활동 탄압으로 비롯된 것이므로 이들을 원상회복 하는 데서부터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안이나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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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5

  인권키워드

  해고, 교섭, 단체교섭, 지방자치단체, 단체협상, 국회,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회사, 질문, 탄압, 대정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3호)

  경찰 불법체포·감금에 국가배상 판결

  '화성연쇄살인사건' 김종경 씨 일부 승소, 고문은 인정 안돼

  ... 씨와 가족에게 3천7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경찰이 김씨를 연행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점, 연행·구금장소를 알려주지 않은 점, 피의사실을 공포해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은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김씨가 제기한 고문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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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고문, 권리, 가족, 검찰, 변론, 변호인, 불법체포, 자백, 자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3호)

  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교육 2박3일간

  ...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15일에는 앰네스티 소개에 이어 박원순 변호사가 '한국인권운동의 비젼'을,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연합]에서 '동성애자의 권리'를 주제로 강연한다. 16일에는 [인권운동사랑방]의 노태훈 씨가 '한국NGO론'을 강의하는 것을 비롯하여 앰네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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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조직, 교육, 국제앰네스티, 인권교육, 학생

• 인권하루소식 (441호)

  국제인권 기준에서 본 5.18 불기소

  집단학살범죄 반드시 처벌

  ... 5월 광장 어머니회]의 초청을 계기로 '과거청산의 법적 제문제'를 발표한 바 있는 박원순 변호사는 "진실의 은폐는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다시금 짓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의 권력에 몸담거나 그 권력 행사에 관련하여 불의와 부패, 인권침해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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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국가, 제노사이드, 검찰, 범죄, 진실, 가해자, 대통령, 재판, 형사처벌, 불처벌, 광장,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4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3일 ∼ 7월 9일)

  ... 장 안전시설 소홀 영화경금속 대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구속/대한변협, '삼풍 법률구조 변호인단' 구성 피해자 무료법률상담 시작/부산 민가협 조작간첩 출소자 신귀영 씨 출소 환영식/여연, 금융노련 등 9개 단체 성폭력과 간접차별 막기 위한 법조항 신설을 국회 청원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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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국제앰네스티, 국회, 삼풍백화점, 성폭력, 여성, 인권, 장기수, 조작간첩, 청와대, 피해자, 산업안전보건법, 피해, 국가, 중국, 아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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