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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6호)

  <기획>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 ② '한원CC' 노조

  "슬픔도 힘이 된다"

  ... 않는다. 회사가 계속 교섭을 회피하자 경기보조원들은 8월 21일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이 골프장 안으로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400여명이 출동해 50여명의 노동자들을 모두 연행해 갔다. 그리고 이날 연행된 임승오 위원장 등 3명을 업무방해, 폭력 등의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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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27

  인권키워드

  회사, 경찰, 농성, 노조, 용역, 해고, 집, 노동자, 교섭, 여성노동자, 집회, 노동3권, 용역깡패, 치료, 이야기, 동료, 탄압, 손배가압류, 행진, 생존,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6호)

  국보법 안보불안은 허구

  민변·민주법연, '처벌공백론' 비판

  ... 폭동을 조직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내란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집회에서 인공기를 흔들었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서 그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좋고 싫음을 떠나서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두 단체의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민주주의체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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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북한, 언론, 집회, 체제, 조직, 법,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6호)

  '영화'가 국보법을 떠나보내는 장송곡이 되었으면

  ... 보안법을 한번 고의적으로 어겨보겠다는 '도발'에서 시작한다. 감독은 애초 국가보안법 사수 집회에서 빨간 옷을 입은 '텔레토비 뽀'와 함께 인공기를 흔들고 적기가를 부르는 퍼포먼스를 연출하여 카메라에 담으려 했다. 결국 뜻한바 그대로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작품은 국가보안법을 희화화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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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국보법, 바이러스, 집시법, 집회, 테러방지법, 학습, 운동, 국가, 미디어,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5호)

  "불심검문 함부로 하지 마라"

  국가인권위, 경찰에 '적법절차 준수, 신분증 제시' 권고

  ... 지 등의 대답을 강요했다고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원천봉쇄'를 통해 집회와 상관없는 학생, 일반인에 대해 획일적인 불심검문을 실시하거나 △특정 시설보호를 이유로 카메라 소지자를 기계적으로 검문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결정, 불심검문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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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1

  인권키워드

  경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교육, 집회, 학생, 학교, 벌금

• 인권하루소식 (2560호)

  <기자의 눈> 시청 앞 광장, 특별관리 대상?

  ... 을 받기에 충분하다. 인권사회단체에서는 조례안이 합리적으로 쓰이기보다는 자의적으로 쓰여져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닌가 경계심 어린 추측을 하고 있다. 서울광장을 공개모집 당선안 '빛의 광장'으로 만들려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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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4-27

  인권키워드

  서울시, 조례, 제도, 광장, 권리,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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