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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5호)

  "불심검문 함부로 하지 마라"

  국가인권위, 경찰에 '적법절차 준수, 신분증 제시' 권고

  ... 지 등의 대답을 강요했다고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원천봉쇄'를 통해 집회와 상관없는 학생, 일반인에 대해 획일적인 불심검문을 실시하거나 △특정 시설보호를 이유로 카메라 소지자를 기계적으로 검문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결정, 불심검문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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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1

  인권키워드

  경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교육, 집회, 학생, 학교, 벌금

• 인권하루소식 (2560호)

  <기자의 눈> 시청 앞 광장, 특별관리 대상?

  ... 을 받기에 충분하다. 인권사회단체에서는 조례안이 합리적으로 쓰이기보다는 자의적으로 쓰여져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닌가 경계심 어린 추측을 하고 있다. 서울광장을 공개모집 당선안 '빛의 광장'으로 만들려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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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4-27

  인권키워드

  서울시, 조례, 제도, 광장, 권리,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88호)

  KBS '열린채널'은 닫히고 말았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편성 불가 결정

  ... 고 지적했다. 한편,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8일 낮 2시 KBS앞에서 항의 집회를 연 후, KBS 시청자위원회에 '편성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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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무원, 집회, 주민등록제도,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25호)

  남대문서, 노동자 격리시킨 채 뭇매

  “잘못하면 죽겠구나”는 공포까지 느껴

  ... 소문 KAL 빌딩 앞 을 지나고 있었는데, 경찰은 이들이 모두 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있어 집회에 참석했던 노동자라고 확신하고 연행했다. 경찰은 여성들의 머리채를 잡고 경찰차로 끌고 갔으며, 이에 대해 정 조직부장은 항의를 했던 것. 정 부장과 함께 남대문경찰서로 연행된 한 노동자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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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03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인권, 집시법, 집회, 노동조합,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2호)

  민주화운동관련법 올바른 시행촉구

  국민연대, 정부 규탄집회

  ... 박정기 외 16명)는 10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소속단체 회원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두 법의 올바른 시행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한 경우만을 민주화운동으로 보고 있다"며 "포괄적인 사회 민주화 운동들 역시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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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11

  인권키워드

  정부, 법, 집회,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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