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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널뛰기하는 법의 잣대

  ... 사방식도 사람에 따라선 봄날의 순풍처럼 따사롭기 그지없다. 10월 25일 검찰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회창씨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서둘러 종결했다. 검찰 수사대로라면 이 사건은 말 그대로 한 순간의 바람(風)일 뿐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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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11-05

  인권키워드

  법, 검찰, 수사기관, 공권력, 무죄추정, 수사과정, 경찰, 평등, 활동가,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 제 도입 관련 정부입법안은 20인 미만 사업장의 주5일제 적용시기를 2007년 7월 이후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하기로 했다. 2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56%. 따라서 정부입법안은 향후 5년 동안 과반수 노동자들에게 주5일제의 혜택을 박탈하는 차별문제를 낳고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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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정부, 노동자, 이야기, 개인정보, 교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부작위, 사회권, 성전환자, 심의, 차별, 테러방지법, 진상규명, 헌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이라크 침략기도, 첫 반미 기자회견

  일방적 군사주의 규탄, 한반도 전쟁가능성 우려

  ... 략전쟁의 목적이라는 것. 현재 이라크는 유엔의 무기사찰 재개에 합의했으며, 사담 후세인의 대통령궁까지 사찰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미국은 유엔의 무기사찰 재개에 앞서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출한 보고서에 거짓이나 누락이 있을시 군사행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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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군사주의, 한국, 북한, 사찰, 광화문,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2183호)

  지문날인 반대자들도 투표하고 싶다

  참정권 보장 위한 서명운동 나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52만여명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거리로 나선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오는 28일부터 대통령선거까지 지문날인 반대자의 대선참정권을 요구하는 전국민 서명운동을 비롯한 거리홍보에 돌입한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격주 토요일에 서울 대학로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이후엔 각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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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09-27

  인권키워드

  투표, 지역, 참정권, 주민등록제도, 간첩, 프라이버시, 대선, 헌법, 피해,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⑦

  노동자 절반에겐 ‘그림의 떡’?

  ...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06년까지 단계별로 도입하되, 3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는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이후 경영여건 변화를 고려해 별도로 정한다는 것인데, 그 시행일정은 언제가 될 지 알 수 없다. 30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수는 약 7백9십7만5천292명으로 전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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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시간,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불평등, 이야기,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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