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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8호)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관련 자료 모음』

  ... 되지 못하다는 점, 이의제기 절차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공개절차를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법률주의를 위배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와 실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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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6-05

  인권키워드

  청소년, 기본권, 변론, 성매매, 성폭력, 공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6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5) 인권고등판무관 팔레스타인 파견 결의

  파키스탄 주도, 특별회의 민간단체 발언권 봉쇄

  ... 조하며 자신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미국은 "이미 팔레스타인에 지니 대통령특사가 파견됐으며, 콜린 파월 국무장관도 곧 파견될 것이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인권'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라고 발언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제는 '미국'이 해결할 문제이지 인권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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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10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파견, 인권위, 한국, 정부, 국가, 양심, 인권, 질문, 탄압, 이스라엘, 미국, 병역거부, 안보, 중국, 아시아,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사상, 종교, 테러방지법, 투표, 제도,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⑤

  한국도 '중대한 국가범죄'엔 공소시효 배제했다

  ... 화산처럼 폭발했고, 그해 말 김영삼 정권은 반란과 내란의 수괴였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등을 구속하게 됐다. 당시 김영삼 정권은 '5.18 특별법'을 제정해 반란과 내란의 핵심세력을 처벌하려 했으나, 곧바로 공소시효를 둘러싼 법리적 반대에 부딪히게 됐다. 반란과 내란에 관여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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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법, 헌법재판소, 해방, 배제, 검찰, 국회, 역사, 민족,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2058호)

  발전노조 파업 관련 주요 일지

  ... 화를 위한 권고안' 제시 3.18=노조-권고안 수용, 정부-수용 불가 입장 밝혀 3.19=대통령, 민영화 철회 불가 천명. 사측 추가로 147명 해임 결정 3.19=전국 경제학, 경영학 교수 102인, 민영화 계획 유보 촉구 3.20=25일 9시까지 미복귀자 전원해임 통보 3.20=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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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6

  인권키워드

  민영화, 발전소, 노조, 파업, 교섭, 국회,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0호)

  “일제강제동원규명법 제정하라”

  고이즈미 방한 전후 피해생존자 집중투쟁

  ... 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다. 특별법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소속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를 설치하고 △피해신고를 접수해 최대 3년의 진상조사기간을 가지며 △위령사업을 지원하고 호적 등재나 정정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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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4

  인권키워드

  집회, 진상규명, 국회, 정부, 가족, 나이, 노예, 생명, 위안부, 임금, 전쟁, 피해자, 운동, 피해, 미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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