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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기념 기획 ① 신공안정국과 국가보안법

  ... 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고 헌법정신을 짓밟고 있으므로 폐지하여야 한다고 외쳐왔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수 차례 개폐논의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4년 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하여 한정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일도 있다. 물론 다수의견이 한정합헌이라는 묘한 이론으로 위장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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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우 199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언론, 헌법, 불안, 미국,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국가, 국가안보, 체제, 교육, 국회, 나이, 이념, 장애, 학생, 학생운동, 동지, 공산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국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여 명이 참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신대대책협의회 신혜수 대외협력위원장, 김원웅 민주당 국회의원, KONUCH 대표로 이대훈 씨 등이 참석하고 있다. 민간단체들이 대회기간 동안 별도의 모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2월 21일에는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CC)와 국제우화회(IFOR)가 공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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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학생운동, 기본권,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해방,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호)

  단체탐방 8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고문희생자들, 아직도 고문은 끝나지 않았다

  ... 변서가 제출된 1차 제판이 있었다. 아울러, 29일에 고문피해사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을 냈었다. 문제가 되는 어려움은 밀실에서 이루어진다는 고문의 특수성으로 인한 증거의 부족과 시효가 지났다는 점(고문은 시효가 없다는 국제법에 의해 소송을 제기), 당시 목격자인 부모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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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1-14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 국회, 전쟁, 피해자, 치료, 경찰, 손해배상, 사랑방, 청년,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배달 플랫폼의 성장은 누구의 것인가

  플랫폼의 성장이 기업의 이윤으로만 귀결되지 않도록

  ... 사회적으로 이야기되며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들 간의 논의 테이블까지 만들어졌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며 플랫폼 기업의 광고비와 수수료 체계를 논의하고, 플랫폼이 독점하는 정보에 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불공정 거래 행위 등과 관련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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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1-03-05

  인권키워드

  플랫폼, 기업, 성장, 노동자, 권리, 디지털, 개발, 경제, 이야기, 연결, 노동, 한국, 시장, 교육, 국회, 안전, 언론, 노동법, 노동조합, 코로나19, 시대, 요금, 기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5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정감사를 받아도 바뀌지 않는 인권위

  진정사건 각하 비율 높고 투명성은 낮아

  10월은 국정감사의 계절이다. 9월부터 이어진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바쁜 건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보좌관만이 아니다. 인권단체, 시민단체, 환경단체, 노조 등 시민사회도 바쁘다. 필요한 자료요청이나 질의 준비로 바쁘다. 행정 권력이 막강한 한국사회에서 행정부가 법을 준수하며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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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0-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체제, 한국, 시민사회, 권리, 결사, 차별, 법, 검찰, 구제절차, 국회, 노동, 노조, 밀양, 사법부, 시설, 용산, 인권교육, 집회, 참사, 독립성, 사찰, 피해자, 경찰, 송전탑, 약자, 조직, 부모, 보수정당, 권력, 피해,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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