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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8일 ∼ 2월 4일)

  ... 전포고'" 성명(2.1)/ 미 촘스키 교수, "부시 외교정책은 테러리즘"(2.1)/ 뮌헨 국제안보회의, 각국 부시발언 비판…중국 "대테러 전쟁의 범위를 제멋대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 "부시 대통령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2.2)/ 세계사회포럼, 부시대통령 발언에 대한 비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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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5

  인권키워드

  전쟁, 군산,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양심, 위안부, 이스라엘, 미국, 일본, 노인, 민영화, 서울역, 장애, 재판, 참사, 학대,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유가족, 팔레스타인, 빈곤, 권력, 한국, 러시아,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24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마땅"

  ... 한 간첩조작의 수법 역시 인류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극악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은 국제관습법을 적용해 장세동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장 씨에 대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 적용을 요구했다. 더불어 6개 단체는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유족 앞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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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1

  인권키워드

  범죄, 검찰, 배제, 헌법,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직권남용, 피해자, 불처벌, 권리,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3호)

  삼성해복투 의장 불구속 입건

  ... 은 후 26일 정오경 풀려났다. 검찰의 불구속 결정에 대해 김 의장은 "노동자 구속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최근의 정세가 유리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평했다. 김 의장은 지난 96년 11월 삼성계열사인 이천전기에서 해고된 후 지금까지 원직복직 투쟁을 계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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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3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집시법, 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2일 ∼ 1월 28일)

  ... 미국, 반인권 악명 만방에 떨쳐 유럽연합, "아프간 포로 잘못 다루면 대테러 전선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상실" 경고… 미국, 항소권 박탈과 사형선고가 가능한 군사재판 준비(1.22)/ 미군, 한국전쟁 중 노근리 등의 지역에서 "모든 피란민 사살" 명령 사실. <비비시방송>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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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9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회복지시설, 미국, 국회, 노동자, 석방, 양심, 이동권, 장애, 정리해고, 지역, 차별, 테러방지법, 불법체류, 범죄, 경찰, 유가족, 철도노조, 한국, 점거, 배제,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2호)

  의문사 유가족, 특별법 개정안 마련

  조사권한 강화, 조사기간 9월까지 연장

  ... , 현재까지 조사가 종료된 사건은 전체의 20%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와 민사소송법상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케 했고,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해 청문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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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9

  인권키워드

  국회, 유가족, 탄압, 감청, 공권력, 범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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