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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엿본 국민발의의 가능성

  ... 미군기지의 정리·축소 등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조례들이다. 스위스는 1989년 '스위스사회주의청년단'이 주도하여 발의된 '군대폐지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투표결과, 발의안 통과는 부결됐지만, 군대개혁안을 담은 군대법 통과에 기여한 바 있다. 아직까지 우리 헌법 40조는 "입법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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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8

  인권키워드

  주민, 국회, 병원, 운동, 건강권, 무상급식, 심의, 최저임금, 민주주의, 헌법, 평화, 미국, 선거, 조례, 의료,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45호)

  <토론회 지상중계> 북한인권과 남한 인권운동의 역할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담론으로

  ... 는 시각은 북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인권문제가 "어떤 것은 체제(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문제라 볼 수 있는 반면, 어떤 것은 국가권력의 일반적 속성이나 사회적 관용의 수준, 제3국과의 관계와 국제적 환경 등에서 문제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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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02

  인권키워드

  북한, 구금시설, 평화, 인권, 한반도, 인권위, 미국, 법, 감시, 고문, 고문방지협약, 분단체제, 이주노동자, 전쟁, 탈북자, 체제, 이야기, 활동가, 역사, 이라크, 권력,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1호)

  <논평> 송두율은 무죄다

  ... 검찰은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서열 23위 후보위원이며, 내재적 접근법을 통한 비교사회주의 연구로 친북·이적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9차례에 걸친 재판을 통해 검찰의 이러한 주장은 조목조목 반박되었다. 검찰은 서열 23위라는 주장에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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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2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사법부, 석방, 언론, 시대, 국정원, 북한, 생명, 재판, 범죄, 이야기, 권리,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39호)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도자 암살 당해 … 중동 긴장 고조

  ... 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 3명의 시위대와 1명의 팔레스타인 기자가 숨졌다고 WSWS(세계사회주의자 웹사이트)는 전했다. 이스라엘 샤론 총리의 '도발'에 대해 아랍권 국가들은 "가장 끔찍한 형태의 국가적 테러"라고 비난하였고, 영국을 포함한 전세계 각국의 정부 역시 이스라엘 비판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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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25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미국, 하마스, 국제, 테러, 가자지구, 정부, 범죄, 다짐, 언론, 저항, 지역, 이슬람, 이라크, 평화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 두울] 정치성과 비정치성 사이에서

  지난 11월 20일부터 열렸던 암스텔담 다큐멘터리영화제에 다녀왔습니다. 비와 바람이 오락가락 하는 암스텔담에서 올해도 분주히 치러진 이 영화제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는 다큐멘터리영화제입니다. 연 인원 30만 정도가 다녀가는 영화제이지만 도시 전체적으로 ‘국제 영화제’가 치러진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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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 인권영화제 상임활동가 2003-12-15

  인권키워드

  미국, 자본주의, 시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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