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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 호와 제5호(*)를 근거로 각하 결정을 내려 이 부분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진정사건의 내용을 파악해 세부적으로 분류한 이후 검토를 통해 피해구제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네 번째, 진정사건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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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재판, 법,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법원,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세력, 정책,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32호)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④-<끝>] 반자본 평화운동을 시작하자

  ... 평화는 왜 오지 않을까? 무기거래 반대 운동은 일상적 평화운동 ▲ 무기반대를 외치는 솔로몬제도 학생들<출처; http://www.amnesty.or.kr/cac6.php><인권오름> 27호의 ‘평화를 원한다면 삼성케녹스는 일단 보류!’ 기사에서 ‘방위산업체’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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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동혁 2006-12-06

  인권키워드

  전쟁, 운동, 버마, 평화, 한국, 기술, 병역거부, 범죄, 강제노동, 검찰, 고문, 국제앰네스티, 서울역, 소수민족, 양심, 저개발, 집회, 투표, 진실, 개발, 이야기, 활동가, 역사, 이라크전쟁, 무기, 이라크, 미국, 국가, 동물, 정부, 발전,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삶_세상 (32호)

  [삶_세상] “의료수급권자로 살아보니 이 나라가 싫어진다”

  의료수급권자 남우섭 씨를 둘러싼 차가운 현실

  ... .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온 세상을 잃는 것’이라고 말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급여 제도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주치의나 병원을 지정”하고 “본인부담금을 내게 하”는 “근본적 제도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가난해서 건강을 잃고, 건강을 잃어 가난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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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미 2006-12-06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 치료, 수급자, 의료급여, 장애인, 차별, 권리, 건강권, 의료서비스, 가족, 감시, 복지, 인종, 종교, 상담, 무시, 빈곤, 불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인권오름 > 와글와글 깔깔 (32호)

  [와글와글 깔깔] <파워인터뷰> 보건복지부 너시민 씨의 ‘조용한 세상’

  ... 고 싶다고 하는데, 아,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조용히 살라고 치료제도 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불안하지 않게 좀 찌그러져 있으면 안됩니까? 우리가 왜 감염인 지원해주겠습니까? 병 가진 놈들은 좀 지들끼리나 만나면서 우리 이 깨끗한 사람들, 우리들하고는 거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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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06-12-06

  인권키워드

  감염, 감염인, 인권, 에이즈, 정책, 정부, 불안, 법, 감시, HIV, 국가, 차별, 건강, 병원, 활동가, 권리,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외침 (31호)

  [외침] 두레의 현대화, 공동체를 꿈꾼다

  마을도서실 만들기 김영곤ㆍ김동애 부부를 만나

  ... 안 불러들이는 거예요. 대개 초등학생 같으면, 날 어둑어둑해지면 들어와서, 이제 씻기고 숙제도 시키고 밥 먹이고 재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 김영곤ㆍ김동애 부부가 살고 있는 서민아파트 전경 우리가 여기 처음 1998년도에 이사 왔는데요,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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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범용 2006-11-29

  인권키워드

  집, 공부방, 소외, 교육, 개발, 정부, 운동, 조직, 전기, 학교, 자본, 교원, 기업, 대통령, 민주노총, 세입자, 지역, 노동조합, 이야기, 부모, 전세, 진보정당, 권력, 마을, 선거, 전환,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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