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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1호)

  "정부 이성 되찾으라"

  청와대앞 규탄집회 이어져

  ...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제정이 거론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인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국가가 전시동원체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극복하겠다는 반민주적이고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민변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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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청와대, 대통령, 파업, 민변, 국가, 외교, 개인정보, 노조, 전교조, 민주주의, 탄압, 화물연대,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2호)

  실체 드러난 김천형무소 집단학살

  매장 동원 주민 증언…현장에서 유골, 탄피 등 발굴

  한국전쟁 당시 경북 김천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수형자 1천여 명이 국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집단학살 당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쟁취 투쟁본부(아래 투쟁본부)'가 지난달부터 3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벌인 끝에 당시 수형자 일부가 매장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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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0

  인권키워드

  학살, 주민, 수형자, 진상규명, 법무부, 북한, 전쟁, 제주, 마을

• 인권하루소식 (2323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⑤

  '고무줄' 보호감호 집행, 피감호자 황폐화시킨다

  지난해 청송보호감호소에서는 우리나라 교정역사에서 전례를 쉽게 찾아보기 힘든 세 차례의 집단행동이 발생했다. 청송2감호소에 수감된 피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외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 이들은 무엇보다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갈망했지만, 이것이 당장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면 우선 '가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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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3-04-25

  인권키워드

  범죄, 법원, 감옥, 가족, 법무부, 자살, 동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03호)

  국가인권위, 전쟁반대 입장 밝혀

  인권단체, 늦었지만 환영…정치권․일부 언론, 인권위 흠집내기

  ... 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에서도 인권위 직원들의 성명 발표를 '집단행동 파문'이라는 식으로 문제삼아 인권위 흠집 내기에 나섰다. 이러한 신경질적 반응들은 모두 인권위의 위상과 법적 권한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자 파병을 강행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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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정부, 파병, 전쟁, 대통령, 언론, 인권, 활동가, 헌법, 한국, 법, 공무원, 민주당, 이라크전쟁, 이라크, 미국

• 인권하루소식 (2296호)

  NEIS 저지, 학생·학부모 직접 나선다

  학부모 2만명 거부 서명 발표…학생 서명도 수집중

  ... 산될 전망이다. 17일 11시 전교조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가 개인의 신상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당사자의 동의도 확인하지 않고 행정력을 동원,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다"며 "학생·학부모 당사자의 직접 판단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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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8

  인권키워드

  전교조, 학생,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신상정보, 교육부, 청소년, 인권위, 행정명령, 손해배상, 운동, 학교,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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