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100호)

  단협 위반 형사처벌 위헌 결정 규탄

  민주노총, "악덕 자본가에 면죄부"

  지난 3월 26일 헌법재판소의 '노동조합법 제46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과 관련,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은 8일 낮 1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단협, 집회, 형사처벌, 헌법, 권력, 불법, 법, 자본, 공권력, 교섭, 회사, 노동3권,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99호)

  유엔인권위, ‘인권운동가 선언’ 채택

  “평화적 저항의 권리” 명문화

  ... 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와 관련, 각 국은 인권운동가의 국내법 준수여부와 해외 재정지원, 재판절차 참여권 등의 문제를 쟁점으로 다투면서 '선언' 채택을 지연시켜 왔으나, 올해가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이라는 부담이 결국 '선언' 채택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 채택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4-0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국가, 교육, 저항, 조직, 국제, 감시, 결사, 구제절차, 군대, 집회, 차별, 세계인권선언, 개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9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30일 ∼ 4월 5일)

  ... 삭감없이 2천년까지 의무적으로 35시간으로 줄이기로 결정 ◆ 1일(수)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 박종대 씨에 대한 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꽃파는 처녀> 등을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며 부분무죄 판결/제주도, 정부에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명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4-07

  인권키워드

  제주, 위안부, 병원, 피해자, 노동자, 농성, 미혼모, 안기부, 용역, 임금, 정리해고, 철거민, 사형제, 성추행, 진상조사, 진상규명, 퇴진운동, 생존, 불법, 피해, 중국, 산재,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9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23일 ∼ 3월 29일)

  ... 실업자수가 123만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때와 견주면 57만3천명(86.6%) 증가/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 재판관), 울산지원이 단체협약 의무 위반자의 처벌규정인 옛 노동조합법 46조 3항(개정법 92조 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이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31

  인권키워드

  퇴직금, 조직, 인권옹호, 공무원, 근로기준법, 대통령, 미혼모, 위안부, 해고, 헌법재판소, 회사,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92호)

  사법부도 노동자탄압

  지난해 노동법 총파업 유죄선고

  ... 서 총파업을 주도했던 노동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용직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노동법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대전충남지역본부 이용길(97년 의장) 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사법부, 노동자, 노조,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