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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면책 범위를 넓히겠다는 김경한 법무부장관을 규탄한다

... 달리, 현대의 정부는 헌법과 법을 철저히 지켜가며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여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법에 따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충실하게 노력할 때 법치는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고삐 풀린 공권력으로 국민의 인권을 짓밟으면서 법치를 말할 수는 없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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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9-05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집회, 법, 인권, 경찰폭력, 경찰관, 공권력, 대통령, 법무부, 이야기, 권리, 헌법, 권력, 불법,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1)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가 부식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역사적 후퇴 국면이 된다. ‘공공의 안전’을 내세우며 시민의 권리를 탄압하는 과정인 공안탄압이 최근에는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을까. ‘공안정국’은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정권의 안전’을 위해 중립적이어야 할 공권력을 사용해 정치적 의사를 제압하면서 각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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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기본권, 경찰관, 공권력, 권리, 검찰, 촛불집회, 탄압, 헌법, 불법, 물대포, 옥외집회, 인권,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법, 공공, 강제진압, 고문, 공무원, 남용, 변호인, 영장,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질문, 활동가, 운동, 불안, 제도, 벌금, 행진, 신고제, 기술,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5호)

[수수의 인권이야기] 그냥 ‘보지’가 아니잖아

누구에게 어떤 표현의 자유인가

...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요, 누구에게 어떤 표현의 자유가 필요할까, 공평하고 안전한 소통의 권리를 위해 발언의 자유, 그 조건이 마련되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 소통의 권리, 소수자들의 삶의 재현, 공감대의 확대와 함께 사유하는, 그리고 주체와 목적을 가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질문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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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2008-05-28

인권키워드
레즈비언, 여성, 이야기, 성소수자, 검열, 섹슈얼리티, 질문, 권리, 미국, 언어, 교육, 낙인, 소외, 심의, 안전, 사전심의, 활동가,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준비된 ‘자발적 상납’

한미 FTA가 물,에너지 분야에 미칠 영향은?

... 력과 지역적 불균등 여하에 구애받지 않고 살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8-9년간 정부와 자본이 고집해온 공공서비스 사유화 논리는 이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위축하고 있다. 99년 전력산업 사유화의 일환으로 안양 부천 열병합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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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나 2006-05-30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부, 산업, 발전, 공공성, 자본, 정책, 교육, 민간위탁, 권리, 전기, 의료, 민영화, 저항, 소비, 요금, 시장,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적재산권, 진실, 발전소, 경제, 이야기, 계급, 무기, 빈곤, 한국, 네트워크,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함께 해요

사회권지표개발에 함께할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사회권의 권리항목을 구체화하는 의미 현재 사회권은 추상적으로 인식되어 있어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것은 해석하기에 따라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까지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내포하고 있는 바,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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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19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책, 권리, 인권, 정부, 개발, 규범성,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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