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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5호)

  정신과진료 기록 경찰청에 제공,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관련 책임자 징계 및 재발방지 등 권고

  ...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국가인권위는 "개인의 병력 특히 정신과 병력의 공개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환자는 개인 정보가 공개된 후 증상이 악화되거나 이혼의 위기에 처하는 등 불이익을 받 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운전면허 수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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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31

  인권키워드

  재발방지, 권리, 헌법, 개인정보, 공무원, 사생활, 인권교육, 피해자,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26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 3권 보장돼야”

  ... 만들어 갔다. 먼저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국장은 "산업연수생제도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인권유린, 저임금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사용자 단체인 중기협에서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어 이주노동자의 송출과 관련한 각종 비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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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고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1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특집‘<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 ② <끝>

  한 시대를 드러내는 큰 울림

  ... 지 2만호째를 기대하면서도 구성원들의 자원봉사적 헌신성에만 기대는 것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압살하는 ‘폭거’다. ‘물’심 양면의 관심과 후원만이 작은 목소리를 더욱 알차게 만들 터이다. 다시 한번 2천호를 축하하며. 처음처럼. (이공순, 전 한겨레신문 기자) 참된 민중 의식과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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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9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사랑방, 인권, 시대, 노조원, 법무부, 철거민, 피해자, 경찰, 권리, 역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51호)

  "국가인권위 생명력은 민주성 담보"

  청와대에선 인권위원 임명식, 명동성당에는 인권단체 항의 집회

  ... "고 인권위원들에게 말했다. 이 자리에서 또한 김창국 인권위원장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권리를 찾아주는 기관으로서 사회적·제도적·전통적 약자를 깊이 살펴가는데 노력하고자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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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전쟁,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정부, 감시, 민주노총, 활동가, 권리, 약자, 조직, 미국, 테러

• 인권하루소식 (193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3일 ∼ 9월 10일)

  ... . 중국, 자유권규약도 비준하겠다! 중국 주룽지 총리, 유럽 방문길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비준 방침 발표(9.5)/ 동티모르 총선, 동티모르혁명전선(프레티린)의 압도적 승리(9.6) 7. 기타 전국여성노조 방송국 지부 결성, “구성작가․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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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1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피해자, 감청, 공무원, 위안부, 자유권규약, 경찰, 권리, 총선, 피해, 테러, 조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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