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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1호)

  전해투 농성장 공권력 투입

  나현균 위원장 등 21명 연행 수사

  ... 연행됐다. 이날 경찰병력은 민주당측의 사전요청에 의해 투입됐으며, 연행사유는 '민주당사 불법점거 및 퇴거불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행자의 대다수는 대우정밀 해고노동자들이 었으며 이들은 마포, 서부경찰서 등 5군데로 분산돼 조사를 받고 있다. 나현균 전해투위원장과 박종석 대우정밀 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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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0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727호)

  과거청산 작업 시급

  안기부법 개정 반대

  ... 구악을 씻는 것이 필요하며, 안기부는 과거 내란 정권안보차원에서 저지른 무수한 정치공작과 불법연행, 구금, 고문, 사찰 등의 직권남용범죄들에 대해 공식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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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4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사찰,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 7일 유엔총회 결의안 34/169에서 채택) 1조 법집행공무원(경관)은 공동체에 봉사하고 불법적 행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등, 항상 법률이 부과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경관은 임명되었건 선출되었건, 경찰력, 특히 체포와 구금권을 행사하는 모든 관리를 의미한다. (2)군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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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1호)

  세계의 인권⑥ 세계의 난민

  "대중적 민주정치만이 난민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길이다"

  ... 자 제한, 죄과 없는 체포.구금, 강제귀환, 입국거부에 따른 항의절차의 변칙적 운영 등이 불법이민과 망명절차의 남용을 막겠다는 구실로 이루어진다. 또한, '난민'의 정의를 유엔난민조약보다 축소 해석하려는 의도가 두드러져 '일시적 보호'니 '상황이 호전중인 국가'니 '안전지대'니 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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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9-06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국경, 국가, 전쟁, 정치, 세계인권선언, 남용, 인권, 질병, 차별, 범죄, 개발, 시민사회, 경제, 집, 조직, 불안, 의존,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719호)

  이주계획 없이 서초구청 철거명령

  서초구 반포2동 53세대 생존권 위협

  ... 통지서가 날라온 것이다. 주민들이 시유지로 바뀐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변상금, 한 마디로 불법사용료 징수 통보가 날라오고 나서였다. 90년 겨울부터 소급해서 산정된 변상금이 이제 많게는 1인당 1억원에까지 이르고 있다. 주민의 80%에 해당하는 영세민들로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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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4

  인권키워드

  지역, 청와대, 정당, 집,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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