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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0호)

  준법서약 합헌결정 파문

  양심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 비난 이어져

  ... 28;서약에 불과"하고, "가석방은 수형자에게 주는 은혜적 조치일 뿐 수형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석방규칙은 수형자에게 준법서약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형자는 "수혜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권고를 거부함으로써 … 자신의 양심을 유지, 보존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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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6

  인권키워드

  수형자, 양심, 국보법, 북한, 사상, 집시법, 차별, 법, 국제앰네스티, 장기수,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3호)

  법원, "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

  병역법 위헌제청…병역거부권 논란 새 국면

  ... 대체복무 등의 제도를 통해 이를 보장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환영했다. 현재까지 26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연대회의(준)'은 오는 2월 4일 발족식을 갖고,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촉구하는 1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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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0

  인권키워드

  양심, 법원, 대체복무제, 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변호인, 병역거부, 사상, 종교, 헌법재판소, 사회운동, 운동, 권리, 헌법, 제도, 병역, 기본권,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1일 ∼ 5월 28일)

  ... 동자 지부 출범(5.26)/ 노사정위, ‘비정규직 특위’ 신설(5.27) 5. 사회경제적 권리 운운하면서 새만금 강행? 갸웃… 환경운동연합, “새만금 사업 반대” 절두산 절벽시위(5.23)/ 정부,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 발표(5.25)/ 각계인사 1445명,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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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새만금, 경찰, 법무부, 여성노동자, 정규직, 정부, 법원, 일본,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용역, 위법, 이주노동자, 청와대, 활동가, 권리, 집, 안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7호)

  파업참가자 보복성 해고

  계약직 약점 이용…노동자 대응 어려워

  ... 경기보조원 2백명을 전원 해고했다. 경기보조원들이 비인격적인 대우를 거부하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자 회사는 ‘노캐디 운영’을 내세워 이들을 전원 해고했던 것이다.(참조 http://hansung.jinbo.net/ja.htm) 또 일산올림픽스포츠센타에서는 ‘계약 해지→파업→재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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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05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노조, 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성희롱, 피해자,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5호)

  [기고]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의 연임포기 결정

  ... 보여주었듯이, 판무관은 항상 정부보다는 인권피해자와 피해자를 위해 일하는 인권 NGO의 권리와 역할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왔다. 인권위를 비롯한 다양한 유엔 인권관련 회의에서 일부 정부가 NGO의 참여를 제한하려고 할 때마다, 그녀는 NGO의 대변인 역할을 하였다. 국제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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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1-04-03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이스라엘, 대통령, 러시아, 아시아,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피해자, 권리, 제도, 팔레스타인, 국제, 한국, 의존,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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