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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7일 ∼ 8월 2일)

  ... 규탄 및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 집회 가져/ ◆ 7월 31일(금)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 ‘대도’ 조세형 씨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보호감호 7년 선고/대구시 주민 1백여 명, 용산 미8군 사령부 앞에서 집회 갖고 “미군 비행장 이전” 촉구/영국 항소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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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일본, 대법원, 석방, 집회, 경찰관, 대통령, 사형, 사회안전망, 안기부, 용산, 의료보험, 전쟁, 질병, 사전심의, 경찰, 광화문, 교육부, 빈곤, 미국, 중국, 실업, 주민,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77호)

  <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

  ... 12월 화가 홍성담 씨가 ‘출국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최근 들어 법무부는 출국금지가 마구잡이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른 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에 대해 실질심사를 하고 출국금지 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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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여권, 인권, 출입국관리법, 국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0일 ∼ 7월 26일)

  ... 의장, 내년 5월까지 민정이양하겠다고 밝혀 30년 군부통치 종식 예고/미국무부, 국제형사재판소(ICC) 창설에 적극반대 표명해 ◆ 7월 21일(화) 금감위, 5개 퇴출은행 직원들에게 자녀장학금 등 1천여만원 생계지원금 지급키로/환경부, 환경오염사고 위험시설 매달 1회 이상 안전점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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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재벌, 학생, 고용보험, 단체협상, 진상조사, 입법청원, 민변, 활동가, 총선, 교육부, 불법,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5호)

  음비법 칼날 “번쩍”

  ... 반했다”며 벌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안양 인권영화제 조직위는 지난 24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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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8

  인권키워드

  벌금

• 인권하루소식 (1174호)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

  대법원 확정 판결

  ... 년의 기나긴 시간을 거쳐 결실을 맺었다. 24일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강동규 씨를 비롯한 1백50여명에게 각각 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하고 국가가 낸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91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95년 1심 재판부는 1백50여명중 80명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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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사찰, 불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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