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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69호)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한국의 인권시계

양심수 등 단식농성 계속돼, "국보법 철폐, 양심수 석방" 한 목소리

... 를 보이고 있는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해임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경제위기 상황일수록 인권은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양심수 석방 및 국가보안법 개정 △사형제도 폐지 △경제위기로 침해받는 노동권 보호 등을 요구했다. 또 50여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고용·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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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1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민주노총, 상가,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한국,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농성, 대통령, 수사기관, 용역, 집회, 차별, 헌법재판소, 사형제, 재건축, 진상규명, 권리, 불안, 무시, 기본권, 주거,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69호)

내가 본 인권선언 -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1998년, '시장'논리에 압살된 '노동권'

... 고 '단결해서 교섭하고 행동할 권리' 등 노동권만큼 압살되고 유린된 것은 없다. 그것도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미명하에, '총체적 개혁'의 이름으로 말이다. '구조조정'이라는 허울속에 수십만의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고, 4백만명이 넘는 실업자들(민주노총, 98.8.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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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권, 노동자, 인권, 생존, 정리해고, 세계인권선언, 김대중, 고문, 교섭,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파업권,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한국, 정책,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6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⑩ 제16·17조

평등한 결혼의 권리·재산권

... 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근대초기에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간주되었던 재산권이 사회경제적 인권의 보장을 위해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아무튼 세계인권선언이 재산권과 사회경제적 인권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할 것이며, 이는 선언 채택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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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4

인권키워드
권리, 법, 세계인권선언, 여성, 인권, 국가, 국적, 인종, 종교, 평등, 이슬람, 사회주의, 부모, 연합, 전환, 공공
인권하루소식 (126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⑨ 제 14·15 조

난민에게 피난처를!

... 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우려가 있어 자국을 떠난 사람’만을 난민으로 정의함으로, 경제적 난민은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97년 현재 난민 2천2백72만 명(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집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적 난민이었다. 우리 주변에선 북한 이탈주민들이 난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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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3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국적, 국가, 법, 북한, 세계인권선언, 중국, 생명, 지역, 탈북자, 범죄,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63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⑥

신자유주의와 도전하는 민중들

... 무장봉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멕시코의 과거,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신자유주의적 국제경제질서에서 찾아내고 있다. 마르코스를 위시한 게릴라 지도자들, 태평스런 정치가들, 그 극명한 대립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얼굴들-혁명의 지지자들, 중재자들, 게릴라에게 농장을 뺏긴 지주, 내란에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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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3

인권키워드
미국, IMF, 신자유주의, 한국, 정부, 노동, 자본, 노동자, 민영화, 서울역, 인권, 정리해고, 개발, 체제, 질문, 시대, 조직, 동지, 행진, 다큐, 네트워크,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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