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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4호)

  군사정권때 제정된 노동악법 효력 상실

  법학자 72명 의견서 발표, 민주노총 인정·권위원장 석방 촉구

  ... 적이고 권위주의적 노동정책을 오히려 강화, 남용하고 있다"면서 "지난 93년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출한 답변에서 그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국제적 노동기준에 합치되게 노동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3자개입금지 조항은 신군부의 5.18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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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남용, 노조, 석방, 제도, 공무원, 단결권, 복수노조, 재판, 탄압,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8일 ～ 12월 24일)

  ... 위해 내년 1월 남북불교예비회담 강행키로/ 민주노총, 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칠레 군부대에서 학살추정 유골 3구 발견, 인권단체 ‘특별검사’ 요구/중국, 리펑수상 비판 독일특파원 추방 <12월20일> 단식중 전두환씨 경찰병원으로 이송/5.·18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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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민주노총, 북한, 대법원, 제주, 간첩혐의, 노동권, 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체불, 직장폐쇄, 진상규명, 이스라엘, 미국, 중국,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1호)

  <특별기고①>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 징집문제 빨리 해결돼야

  국방의 의무와 병역특례제도

  ... 로써 노동력을 사용자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한국정부의 전투경찰 차출은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한 사실을 놓고 볼 때 병역특례자들은 결코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헌법상 국민의 병역의무와 강제근로금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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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석 1995-11-08

  인권키워드

  해고, 회사, 군대, 산업, 가족, 국적, 노동, 노동자, 노예, 인권, 중소기업, 노동조합, 치료, 경찰, 권리, 집, 노동삼권, 헌법, 제도, 학교,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실질적으로는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상위에 있거나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해 왔다. ILO등 노동법 개정 요구 묵살 그러므로 위와 같은 노동부의 발언은 세계화를 앞세우면서도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무책임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음을, 그리고 노동권을 탄압할 때는 ‘도덕적 의무’를 지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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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법, 권리,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헌법,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4호)

  OECD가입, 노동악법 개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 하고 계속되고 있는 한국의 억압적인 노동법에 의해 노동조합원의 체포와 수감을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은 빈번하게 비판해왔다. 한국은 열성적으로 OECD 회원이 되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노동조합과 OECD국들의 대표들뿐 아니라 독립적인 노동연맹(합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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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9

  인권키워드

  한국, OECD, 노동법, 노동조합,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대통령, 인권, 지역, 권리, 민주주의, 국가,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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