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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법전문가들에 의해 다시 한번 제기됐다. 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국가보안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신동운 교수는 "현행 형법으로 국가의 기본질서를 지켜낼 수 있어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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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안보, 제도, 국가, 전환,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파병 철회의 당위성

  ... 판소에 서는 꼴을 보아서야 되겠는가? 이 와중에 돌연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통보로 새삼 안보 논쟁이 뜨겁다. 이것은 파병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한미혈맹론의 허구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지만, 이 시점이야말로 이라크 파병결정을 단호히 철회하고 헌법이 명하는 국제평화주의를 굳건히 하여 평화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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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2004-05-26

  인권키워드

  파병, 헌법, 이라크, 대통령, 평화, 총선, 미국,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낙인, 망명, 저항, 학대, 헌법재판소, 안보, 한반도, 제도, 무시, 베트남전,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2 11월 넷째주~12월 세째주)

  ... 속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며, 민간단체와 시민사회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를 안보와 군사주의,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살펴본 자리였습니다. 4. 인권교재 진행 중 인권교육길잡이 개정증보판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자원활동가 신성연이, 고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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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2-15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연대, 교육, 성매매, 아동, 학생, 사랑방,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협약, 여성인권,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파견, 추모, 시민사회, 활동가, 역사, 안보, 군사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수사 항의 김형찬씨 분신기도 연세대 사태, 깐수 사건, 강릉 잠수정 침투사건 등을 계기로 안보 이데올로기가 강화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8월부터 안기부법과 집시법의 개정 작업에 나섰다. 정기국회에서 안기부법 개악을 기도했던 신한국당은 야당의 육탄 저지로 이를 처리하지 못하자 12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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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7호)

  <인터뷰> 여성운동상 수상-도츠카 변호사 인터뷰

  “한국정부 일본에 배상 강력히 요구해야”

  ... 전쟁의 상처들을 치료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는 없다. 일본정부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려는 마당에 위안부 문제를 외면할 수만은 없다. 국제사회에서 위안부문제에 대해 일본에게 가하는 압력은 상당하다. -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에 원하는 바는? = 일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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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8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한국, 인권, 언론, 여성, 전쟁, 할머니, 치료, 집, 동료, 안보,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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